오현의 성공사례

830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촬영물배포│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

2023-05-26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등 휴대전화의 자료등을 법인 내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기타 자료 들 중 서로간 영상 촬영의 암묵적 동의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에 관련한 법리와 판례등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무고의 가능성등이 발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 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이 조사입회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의뢰인이 그렇게 느끼실만큼 당황 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설득하도록한 자의 목적 역시 의심스러운 점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 해야합니다!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 top3 (A - Z)!] 오늘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또 참여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배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성착취물 영상, 도촬 영상들이 저장되어있는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들이 있는지, 실제 배포가 됐는지등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입증하는데요. 먼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네 참여해주세요” 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pc, 휴대전화, 저장장치. 태블릿, 흔히 NAS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등 파일들이 저장되어있는 기기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들이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 부터, 언제 됐는지, 영상의 위치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촬영됐는지등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촬영하지 않았는데, 내가 촬영한 영상 하고 섞여서 증거자료 화되기도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전신사진처럼 도촬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다면 모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추가 범죄 자료를 선별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지하철에서 도촬사건으로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 핸드폰을 그자리에서 압수당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당일에 촬영 했던 촬영물이외에 과거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었지만 최근 삭제한 영상 같은 경우 복원 되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도촬 사건의 촬영물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되어 나온 경우, 선별 절차에서는 그 도촬 촬영물이 실제로 촬영한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지, 시점은 어디인지, 위치정보는 있는지, 위치 정보가 없다면 촬영물에 위치가 추측되는 장소, 예를 들어 역사명이 적혀 있는 표지판 등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보들이 있어야 유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음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있었다고 해서, 저장되어있는 촬영물을 모두 핸드폰 주인이 불법 촬영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는 동종범죄의 추가 범죄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이 특정 될 만큼 촬영 일시, 장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주시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면 선별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별건 범죄자료를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경찰관 분이 이렇게 영장을 딱 제시해주시는게,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해서 그런데요. 앞선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영장은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중 마약류 판매 이렇게 적시 되어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나와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디지털 기기에 있는 딥웹 기록등이 확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피씨에서 성매매알선의 장부로 보이는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이 피씨등을 압수해서 파일등을 쭉 보다보니 우연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우연히 파악한 경우에, 경찰은 별도의 범죄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와야하며, 해당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는 중단되어야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하구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하고, 이렇게 권리를 깐깐하게 주장하셔야, 검사님, 판사님들도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세번째로는 죄가 안되는 자료를 선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매체에 삭제 되었다가 복원되고나면, 수사보고서에, 엑셀파일로 촬영물의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가장 좌측에는 순번, 그 다음에는 촬영물의 썸네일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썸네일 부터 복원이 안된 경우 수사관님께 복원된 파일의 원본의 재생 시청을 요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 공개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별 절차는 복원 되어 나온 영상물이 원본과 다름 없이 복원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때문에 당연히 원본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상물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본 영상물이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의뢰인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지, 혹은 다운로드 받지 않았더라도 캐시파일로 임시 저장 된 것인지를 파일의 정보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등이 문제된다면 사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배포사안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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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촬영물배포│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2023-05-2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등 휴대전화의 자료등을 법인 내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기타 자료 들 중 서로간 영상 촬영의 암묵적 동의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에 관련한 법리와 판례등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무고의 가능성등이 발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 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이 조사입회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의뢰인이 그렇게 느끼실만큼 당황 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설득하도록한 자의 목적 역시 의심스러운 점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 해야합니다!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 top3 (A - Z)!] 오늘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또 참여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배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성착취물 영상, 도촬 영상들이 저장되어있는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들이 있는지, 실제 배포가 됐는지등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입증하는데요. 먼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네 참여해주세요” 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pc, 휴대전화, 저장장치. 태블릿, 흔히 NAS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등 파일들이 저장되어있는 기기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들이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 부터, 언제 됐는지, 영상의 위치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촬영됐는지등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촬영하지 않았는데, 내가 촬영한 영상 하고 섞여서 증거자료 화되기도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전신사진처럼 도촬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다면 모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추가 범죄 자료를 선별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지하철에서 도촬사건으로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 핸드폰을 그자리에서 압수당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당일에 촬영 했던 촬영물이외에 과거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었지만 최근 삭제한 영상 같은 경우 복원 되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도촬 사건의 촬영물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되어 나온 경우, 선별 절차에서는 그 도촬 촬영물이 실제로 촬영한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지, 시점은 어디인지, 위치정보는 있는지, 위치 정보가 없다면 촬영물에 위치가 추측되는 장소, 예를 들어 역사명이 적혀 있는 표지판 등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보들이 있어야 유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음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있었다고 해서, 저장되어있는 촬영물을 모두 핸드폰 주인이 불법 촬영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는 동종범죄의 추가 범죄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이 특정 될 만큼 촬영 일시, 장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주시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면 선별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별건 범죄자료를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경찰관 분이 이렇게 영장을 딱 제시해주시는게,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해서 그런데요. 앞선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영장은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중 마약류 판매 이렇게 적시 되어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나와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디지털 기기에 있는 딥웹 기록등이 확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피씨에서 성매매알선의 장부로 보이는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이 피씨등을 압수해서 파일등을 쭉 보다보니 우연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우연히 파악한 경우에, 경찰은 별도의 범죄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와야하며, 해당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는 중단되어야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하구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하고, 이렇게 권리를 깐깐하게 주장하셔야, 검사님, 판사님들도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세번째로는 죄가 안되는 자료를 선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매체에 삭제 되었다가 복원되고나면, 수사보고서에, 엑셀파일로 촬영물의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가장 좌측에는 순번, 그 다음에는 촬영물의 썸네일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썸네일 부터 복원이 안된 경우 수사관님께 복원된 파일의 원본의 재생 시청을 요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 공개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별 절차는 복원 되어 나온 영상물이 원본과 다름 없이 복원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때문에 당연히 원본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상물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본 영상물이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의뢰인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지, 혹은 다운로드 받지 않았더라도 캐시파일로 임시 저장 된 것인지를 파일의 정보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등이 문제된다면 사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배포사안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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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간│feat. 심신미약상태로 착각하고 성폭행한 경우 처벌할 수..

2023-05-23

의뢰인은 본인이 후원하였던 bj로 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인터넷 방송 bj에 호감을 느껴 고액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bj역시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낀 정황이 발견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j는 호감을 느껴 교제를 이어간 결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j간의 사이가 틀어지자 해당 bj는 두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분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레스토랑 사진등의 물증을 통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종의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혐의가 없는 것을 넘어 무고에 가까운 고소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되고, 피고소인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feat. 심신미약상태로 착각하고 성폭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으나,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믿고 성폭행 하거나 추행 한 경우 이를 성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항거불능 상태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요. 위 사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주제 입니다. 먼저 현재 법원의 태도 부터 말씀 드리면, 법원은 처벌은 하되 준강간 미수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성관계가 끝까지 종료 되었는데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준강간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 한 사례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면 성립할 수 없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믿고 행동했다는 행위 자체가 “실제 준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본 사안은 법원에서 준강간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위 사안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불능미수 같은 경우 이미 기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법익침해가 이루어 지지 않아 미수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원치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성관계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해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범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겠죠. 위 판례가 4분의 대법관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위 의견과 일치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리 할 경우 수사단계때 사실관계의 확정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많은 강간 사건들이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계선에 모호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증의 정도는 추세상 강간죄의 입증이 준강간죄의 입증보다 용이할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의 완력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내가 평소였더라면 이를 조금이라도 저항 했을텐데, 사건 당시에 취기가 올라 평소처럼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충분히 강간죄, 그것도 기수의 범죄로 상대방을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당한 죄명이 강간죄인지, 준강간죄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확정 지을 필요가 있고, 두가지 혐의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로 강간죄, 준강간죄 사이에서 모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향방은 올바른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는 만큼 초기에 집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정한다면, 재판단계에서 “법적용”으로 인한 억울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삽입이 이루어졌는데, 미수범으로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감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초기에 죄명을 신중히 택하고, 집중적으로 진술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번 째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 술에 취해 참든 친구의 처에게 처의 남편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했던 케이스나, 착오와 관련된 여러 케이스 들이 있는데요. 결국 위의 사례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간죄, 준강간죄 어떤죄로 고소를 했든, 충분히 입증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준강간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준강간이 인정되거나, 피해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 한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패싱 아웃, 블랙 아웃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패싱아웃상태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유죄, 블랙아웃 상태는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합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 경찰 단계부터 준강간, 강간 모두를 방어하는 방안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패싱아웃,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라 볼 수 없어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을 타 강간 사건 보다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적극 주장 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입니다(◆위에 말씀 드렸듯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팔을 누르는 것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는 “예외적인사실”을 가해자가 아닌 검찰측에서 입증하게끔 하는 것이겠죠. 수사 기관은 두 차례의 보완 수사 끝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강제추행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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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feat. 심신미약상태로 착각하고 성폭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강제추행│feat. 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2023-05-17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에 카페종업원이 의뢰인을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찰단계 때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형사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되었고, 벌금으로 약식명령 되었으나, 본 법인은 정식재판 청구하여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위한 변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였고,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죄의 뜻을 계속 전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때 선고유예는 매우 드물고,검찰 단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확률 보다 더 낮기 때문에 더 촘촘한 정상사정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음주로 인하여 벌어진 만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 하였고,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써 의뢰인이 가고자 하는 직렬에서 성범죄 중에 특히 접촉으로 인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사실상 그 꿈을 포기해야하는 사정들을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사건과 다른 더 깊은 수준의 최후 변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이고,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절실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 이르러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도 꽤 계신데요.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은 검찰 단계 때까지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깊은 걱정을 하시고 찾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 께서는 과거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의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피고인들의 어머님들께서 피해자분의 집주소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설득하는 것은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 추천드리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래에선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재판부에 솔직히 말씀드려주세요.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금물입니다! 선고유예를 선고 받는 확률은 기소유예의 확률 보다 더 낮습니다. 다시말해 합의를 이루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목표가 선고유예라면 선고유예를 받는 과정 역시 오점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과장을 더해 이야기 하자면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재판과정 전과정이 완벽해야 나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서 피고인이 질병(코로나)에 걸리거나 심지어 변호인 핑계로 재차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백히 재판 지연으로 볼 것입니다. 두번째 첫기일에 할 변론을 미리 의견서로 제출해주세요.특히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미리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본 사안 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재판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부 보다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염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첫기일 당일에 증거의견을 밝히며, 합의를 위하여 한기일을 더 갖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물어보고, 그 이유가 적당치 않다면 자리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기각되고 나서, 이후 사실은 합의를 위해서 속행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이유를 밝힌 것이라 인용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죠. 따라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한기일을 더 가지고자 한다면, 피고인신문을 신청하고, 신청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의견서에 적어도 공판 기일 최소 1주전에 미리 재판부에 제출 하도록 합니다. 이는 변호인으로써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선고기일을 최종 공판기일로 부터 넉넉히 지정해주시길 요청 드려주세요.형사재판은 예외적으로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공판기일에 재판장님 재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기일에서 2~4주 후를 선고기일로 잡는데요. 이 경우 합의를 위해서 선고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재판장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보통 2주 정도를 더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당연히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니, 재판당일에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을 조율 중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아직 막연히 설득중이라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것임에 동시에, 2차피해가 없게끔 유의 하겠다는 취지를 같이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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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feat. 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촬영물이용강요미수│feat.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다면 꼭..

2023-05-1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헤어진 이후의 스토킹 행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결별 이후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스토킹을 했을 때는 영장 없이 스토킹방지법상의 긴급조치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에 있어서 종전 보다 속도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진행 결과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의 보안폴더는 포렌식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안폴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카메라이용촬영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촬영물을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색일로부터 수일 전에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고,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성범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은 경우, 반드시 봐야하는 체크 포인트!] 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 보복범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성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경우 같은 법상 배포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혹은 배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 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다시 교제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등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가장 우려 하는 촬영물의 배포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로,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 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영장을 처음 제시 받고 난 이후, 아무래도 법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데로, 하자는 데로 모두 다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제시 받고 나서, 의뢰인분들께서 체크 하셔야 할 부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집에 온 경우, 먼저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뿐 만 아니라, 마약 범죄의 경우 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건관련자 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 것이 일견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하게 하는 자기소개와 마찬가지이다. 생각해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 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장의 원본을 제시 받으시고, 혐의사실, 압수범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일반인은 영장이 집행 되는 동안 매우 당황하실텐데요. 영장 원본을 강약 없이 쭉 읽으시기 보다는요. 주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압수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영장은 내용이 긴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섯장 안에서 끝나구요. 특히 우리가 봐야할 혐의사실과 압수범위의 경우 더욱 짧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압수 범위가 디지털저장매체로 포괄하거나, 노트북, usb 이렇게 기종만 나와 있는 경우 혹은 전자정보(파일)도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꼽혀 있는 usb나 외장하드디스크, ssd는 포함될 수 없겠죠. 이럴 때 의뢰인분들께서는 수사관님께 압수 범위가 벗어 났다고 이의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위배해서 압수가 된 경우에, 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다툴 수 있구요. 그러한 물품을 혹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파일 내용을 기초로 의뢰인들에게 이영상을 알고 있느냐, 다운로드 받았느냐, 촬영 하였느냐등의 질문을 한 조서 역시도 증거능력을 다툴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실제 사건 중에, 연인간의 동의없는 촬영문제(카메라등이용촬영)로 압수수색이 나왔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청소년 들만 쓸수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채팅 내용이 있는 경우에 성매수 혐의에도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장을 발부 받은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인데, 사실 아동청소년성매수 권유에 대한 조사 까지 같이 이루어 진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 인한 압수에는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아동청소년성매수에 대한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야 하거든요. 수사관분은 어짜피 같은 핸드폰에 있으니, 가져간 김에 가져가겠다고 하실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휴대폰안에 있더라도, 다른 전자정보 그러니까 다른앱등에서 나온 채팅내용은 별개의 증거로써,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소가 돼서,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점은 판사님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 없으니 무죄이다 판결 내리셨어요. 같은 기기에 있는 것이니,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수사관님들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가 같은 기기안에 있더라도, 별도의 범죄혐의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받아라 라는 것이 법원의 엄격한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도박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안인데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도박인데, 거기에 꼭 있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등을 압수한 경우에도 도박 자체와 관련성은 있어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는 신용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증거물이므로, 역시 압수 하면 안됩니다. 압수한다면, 사후에라도 영장을 청구 받아야 겠죠. 흔히들 형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증은 가지만, 주요증거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사님이 그런 무효인 증거들을 그래도 내가 보았으니, 유죄로 판단 할 때 쓰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쟁점이 된 증거 1개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다툼으로 결국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 시작점이 압수수색 현장이니, 앞서 말씀 드렸던 체크포인트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최근 판결례를 종합하면, 헤어진 연인에 대해 촬영물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 단기실형이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촬영물을 통한 강요에 대한 부분에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되어,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판결 선고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촬영물이용강요미수 #성범죄압수수색영장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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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촬영물이용강요미수│feat.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다면 꼭.. 자세히 보기 +
무죄

[★★★]점유이탈물횡령죄│feat.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다면 꼭 ..

2023-05-1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헤어진 이후의 스토킹 행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결별 이후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스토킹을 했을 때는 영장 없이 스토킹방지법상의 긴급조치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에 있어서 종전 보다 속도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진행 결과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의 보안폴더는 포렌식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안폴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카메라이용촬영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촬영물을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색일로부터 수일 전에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고,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성범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은 경우, 반드시 봐야하는 체크 포인트!] 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 보복범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성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경우 같은 법상 배포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혹은 배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 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다시 교제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등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가장 우려 하는 촬영물의 배포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로,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 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영장을 처음 제시 받고 난 이후, 아무래도 법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데로, 하자는 데로 모두 다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제시 받고 나서, 의뢰인분들께서 체크 하셔야 할 부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집에 온 경우, 먼저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뿐 만 아니라, 마약 범죄의 경우 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건관련자 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 것이 일견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하게 하는 자기소개와 마찬가지이다. 생각해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 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장의 원본을 제시 받으시고, 혐의사실, 압수범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일반인은 영장이 집행 되는 동안 매우 당황하실텐데요. 영장 원본을 강약 없이 쭉 읽으시기 보다는요. 주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압수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영장은 내용이 긴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섯장 안에서 끝나구요. 특히 우리가 봐야할 혐의사실과 압수범위의 경우 더욱 짧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압수 범위가 디지털저장매체로 포괄하거나, 노트북, usb 이렇게 기종만 나와 있는 경우 혹은 전자정보(파일)도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꼽혀 있는 usb나 외장하드디스크, ssd는 포함될 수 없겠죠. 이럴 때 의뢰인분들께서는 수사관님께 압수 범위가 벗어 났다고 이의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위배해서 압수가 된 경우에, 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다툴 수 있구요. 그러한 물품을 혹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파일 내용을 기초로 의뢰인들에게 이영상을 알고 있느냐, 다운로드 받았느냐, 촬영 하였느냐등의 질문을 한 조서 역시도 증거능력을 다툴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실제 사건 중에, 연인간의 동의없는 촬영문제(카메라등이용촬영)로 압수수색이 나왔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청소년 들만 쓸수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채팅 내용이 있는 경우에 성매수 혐의에도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장을 발부 받은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인데, 사실 아동청소년성매수 권유에 대한 조사 까지 같이 이루어 진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 인한 압수에는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아동청소년성매수에 대한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야 하거든요. 수사관분은 어짜피 같은 핸드폰에 있으니, 가져간 김에 가져가겠다고 하실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휴대폰안에 있더라도, 다른 전자정보 그러니까 다른앱등에서 나온 채팅내용은 별개의 증거로써,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소가 돼서,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점은 판사님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 없으니 무죄이다 판결 내리셨어요. 같은 기기에 있는 것이니,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수사관님들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가 같은 기기안에 있더라도, 별도의 범죄혐의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받아라 라는 것이 법원의 엄격한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도박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안인데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도박인데, 거기에 꼭 있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등을 압수한 경우에도 도박 자체와 관련성은 있어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는 신용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증거물이므로, 역시 압수 하면 안됩니다. 압수한다면, 사후에라도 영장을 청구 받아야 겠죠. 흔히들 형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증은 가지만, 주요증거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사님이 그런 무효인 증거들을 그래도 내가 보았으니, 유죄로 판단 할 때 쓰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쟁점이 된 증거 1개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다툼으로 결국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 시작점이 압수수색 현장이니, 앞서 말씀 드렸던 체크포인트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최근 판결례를 종합하면, 헤어진 연인에 대해 촬영물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 단기실형이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촬영물을 통한 강요에 대한 부분에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되어,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판결 선고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촬영물이용강요미수 #성범죄압수수색영장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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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점유이탈물횡령죄│feat.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다면 꼭 .. 자세히 보기 +

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제민

김한솔

이철무

유경수

김경연

이주한

박찬민

김전수

김명중

손진섭

조가연

나현경

김상훈

권용훈

이지은

오수현

김서연

김민수

김준혁

김연수

심규환

서진우

손영호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노필립

고용준

정유진

김영우

양원석

박정구

최석환

문주현

노동환

안상희

김동민

이동언

고운형

노송은

정필성

오시온

이승현

김혜진

천준영

박신혜

지수동

박유진

조소현

진보경

김정범

양서희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준한

최명연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장광 전문위원

김충환 전문위원

이병국 전문위원

박종락 전문위원

안삼태 전문위원

오익선 전문위원

서복기 전문위원

이강호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경성호 전문위원

박효식 전문위원

2021 오현 성공사례 AWARD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법무법인 오현의 2021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규모가 말하는 여유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광주, 의정부, 성남 전국 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분사무소 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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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출신 TF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최신 수사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경형사전문센터장

사법고시 제29회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7~20대 국회의원(4선,경남 진주 을)

국회 2014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용형사전문센터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2021. 8. 퇴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겸직)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유웅현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대구지방경찰청 송치사건 분석위원

경찰청 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형사소송법)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팀장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지윤형사전문센터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전문공보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인권, 감찰, 명예훼손, 금융, 의약, 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2부장)(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범죄, 피해자지원)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가정폭력, 지적재산권, 관세, 공판)

인천지검 검사(관세, 외환, 보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약, 보험, 조세, 공판)

창원지검 검사(성폭력, 강력, 건축, 공판)

대구지검포항지청 검사(건축,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금융, 가정폭력, 병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형사전문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합의, 단독)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부패, 교통 전담재판부

전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전 전주○○중학교 멘토법관

수원지방법원 일과삶의균형TF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경험
경기-분당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김덕기전문위원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안산경찰서장

경기의정부경찰서장

경기양주경찰서장

괴산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장
지하철경찰대장 출신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장광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31기(경위 임관)

서울용산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군산경찰서 형사계장

경찰대학 경찰의장대 부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공수사반장

전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완도경찰서 경비과장 -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경찰청 경비국 정훈반장(정훈교관), 전경관리반장
충청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김충환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졸업(40기)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포천경찰서장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수사전문화과정 8기 수료

미 FBI(연방수사국) 과정 이수 (9.29~12.13)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이병국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장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박종락전문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원회 위원(수사전문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장

안산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반 반장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랑경찰서 마약팀 출신

안삼태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팀장,강력팀장

도봉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중랑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출신
안산단원·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오익선전문위원

연천경찰서 형사

안산경찰서 형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강력계장
(마약수사 단속실적 전국 1위)

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출신

서복기전문위원

간부후보생41기 경위 임관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관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청 교육계장, 정보2계장, 정보3계장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대구지역 광역수사대장 출신

이강호전문위원

파출소 및 본서계장,파출소장

대구남부경찰서 조사 계장 및 강력반장

대구칠곡경찰서수사과장,기동수사대장 (현 광역수사대장)

608 전투경찰대장

대구지방경찰청여청계장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 (현 광역수사대장)

대구경찰청 서부형사·수사과장

대구지방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지역 수사·형사과장 출신

김원석전문위원

대구서부경찰서 강력반장

대구서부경찰서 조사계장 직무대리

군위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계장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대구수성경찰서 조사계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지역 지능경제팀장 출신

이상길전문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대구중부경찰서 강력팀, 조사계,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경제팀장
대구지역 경무과장 출신

이원선전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주임

대구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장
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성호전문위원

경남 진해경찰서 정보1계정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정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영덕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박효식전문위원

경북 경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경무·감찰·인사계장

경북 울릉경찰서장

경북 청도경찰서장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대구강북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정보과장

경북 고령경찰서장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북 군위경찰서장
검사 출신
김재경

검사출신 이용

경찰출신 유웅현

검사출신 이지윤

판사출신 문유진

경찰출신 김덕기

경찰출신 장광

경찰출신 김충환

경찰출신 이병국

경찰출신 박종락

경찰출신 안삼태

경찰출신 오익선

경찰출신 서복기

경찰출신 이강호

경찰출신 김원석

경찰출신 이상길

경찰출신 이원선

경찰출신 경성호

경찰출신 박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