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8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2025-12-04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고소인은 촬영 당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은밀히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촬영 시도 여부·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 전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예상 방향에 따른 면담·시뮬레이션고소인 진술 가능 포인트 및 반박 요소 정리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라 촬영 ‘미수’ 주장 가능성까지 대비불리한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사전 훈련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여 일관된 답변으로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실행 및 미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 전략,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며, 고소장 접수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을 초동 대응만으로 종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촬영혐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포렌식대응전략 #초기대응중요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2-04

의뢰인은 2025. 9. 29. 07:27~07:40경 사이,대구 북구 A아파트 방향에서 oo네거리 방향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시내버스)**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송치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초기 대응의 전략 방향을 ‘부인 → 실익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강제추행 장면이 CCTV 및 다수 승객 진술로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부인 중심 대응 시 처벌만 가중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절차 착수피의자의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문 제출✔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와의 주기적인 소통 및 합의 성사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히 생계를 이어온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범행 후 일시적 충동성 및 재범가능성 낮음 등을 근거로 양형자료 기획위 내용과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 제출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과 자료 제출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즉, 전과 발생 없이 사건 종료법원 출석 및 재판 회부 없이 종결취업·학업·사회생활 유지 가능이라는 실질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시내버스추행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대구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성공 #성범죄초기대응 #피해자합의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

2025-12-02

의뢰인은 2025. 8. 9. 04:20경,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클럽·유흥업소 내 신체접촉 사건으로, CCTV·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부인보다 선처 전략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익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였고, 아래와 같은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의 시도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최종 합의 성립의견서 제출 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대학생으로서 사회활동·학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반성문·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이를 통해 실형·집행유예 위험을 기소유예 단계까지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및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아 학업·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구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전문 #클럽강제추행 #피해자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초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2025-11-27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통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진술 시점, 대화 내역, 주변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분석해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업무 분위기와 맥락상,▶ 직원들 간 격려 목적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 직무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성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객관적 정황 자료 및 동료 진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위력 행사 또는 지위 남용 의도 부재 강조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요하는 발언·행동·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평소 업무 관계에서도 상명하복 구조나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우선 참고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결여📌 지위 남용의 의도 및 위력 행사 부재📌 신체 접촉의 성적 목적 부재가 인정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즉,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관리직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사조치·징계·퇴직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에,이번 불기소 처분은 실질적인 명예·직업·사회적 지위 보호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률 검토와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추행 #추행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반박 #수사단계대응 #성범죄무혐의 #회사내추행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

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

2025-11-26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당시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에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미 상대방은 고소대리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이유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형사사건이 고소·수사 단계에서 접수되기만 해도 임직원 통보 및 신원조회가 즉시 이루어지는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다시 말해,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갑작스러운 고소 통보 위기와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속에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대응이 아니라 수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이었습니다.따라서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과의 직접 소통상대방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기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곧바로 고소장이 접수될 위험이 높았습니다.이에 사건 수임 직후 상대방 대리인과 즉각 연락하여, 불필요한 감정 자극을 피하면서도 형사절차 착수를 보류하도록 협상 구조를 마련했습니다.② 의뢰인의 입장·경위 정리 및 감정 대립 완화오픈채팅·대화내역·만남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 인정의도적 문제행위는 없었다는 점 명확화재발 우려가 없는 점 소명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해 추가 분쟁을 방지했습니다.③ 합의 조율 및 법률적 안정장치 확보상대방이 요구하는 감정적 보상 요소와 법률적 요구 요소를 구분하여 협의함으로써,불합리한 금전 요구나 압박·협박성 대응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정했습니다.그 결과, 형사 고소 없이 사안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력 끝에✔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형사고소·수사 착수·출석요구·피의자 등록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업상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으면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건은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오픈채팅고소 #만남고소 #형사고소위기 #합의조율 #형사사건초기대응 #고소차단전략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바로가기
합의 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1-25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이 주변 승객에게 목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 가능성이 있는 점, 촉각·근접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통상 기소 및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체포 직후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자백·반성이 향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 초기 전략을 세심하게 구축하였습니다.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자백·반성 조력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했고, 본 법인은 변명 없는 자백,즉시 반성문 제출,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복구 불가 확인,등을 통해 피의자의 태도가 진지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 전달,적정 금액의 합의 제시,재범방지 약속서 제출등으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최종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③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서 등 양형자료 제출,성범죄 예방교육 의사 표명,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피의자의 초범 및 재범위험성 낮음,일관된 자백 및 깊은 반성,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전과 기록 남지 않음신상정보등록·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 회피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라는 매우 실익 있는 결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시내버스몰래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체포 #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성공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신상정보등록회피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