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47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소년부송치·보호처분

주거침입등│피고인을 적극 조력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

2024-07-22

의뢰인과 부모님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셨다가 검찰의 형사 재판으로의 기소 처분 결정을 받고, 그 후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이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 사건(소년부)으로의 송치결정을 받아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어해 준 사건입니다.담당변호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1)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2) 이 사건 범죄 사실 발생 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하였던 점, 3)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여, 당해 형사 재판부로부터 소년부로의 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형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등※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법#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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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보호처분 주거침입등│피고인을 적극 조력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강간등│불륜을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켜 상간자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

2024-07-22

고소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전 연인(불륜) 관계로, 오랜 시간 불륜을 이어오다 의뢰인의 아내(현재는 이혼 절차 밟는 중)에게 이를 들킴을 기화로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앞서 사건의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소인의 무고의 동기가 뚜렷하였으므로, 상식적으로 피의자로부터 수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매장에 출근하고, 의뢰인과 매일 통화를 하고, 의뢰인 정육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매달 의뢰인 매장에 찾아와 고기를 구입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더라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보완수사결과 등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법#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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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등│불륜을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켜 상간자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 자세히 보기 +
징역 3년 6월, 검찰 항소 기각

성폭력처벌법│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사안

2024-07-22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여특수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전부 무죄 다투었으나1,2차 성관계 유죄 3차 성관계 무죄 판단 나옴 이에 항소하여 입장 번의하였고,검사 항소(3차 성관계 무죄판단) 기각 구한 사건임 항소심 전략은 1,2차 성관계 공모가 없었다(특수강간 부인) 다만 준강간 혐의 인정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 합의금 6천 요구, 4천으로 합의 성립하여 합의및처벌불원서 외에 선처탄원서 받음. 1심 징역 5년 6월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번의하여 피해자 합의 성립하여법률상 처단형 최소한인 징역 3년 6월 선고. 검찰 항소 기각(3차 성관계 무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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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월, 검찰 항소 기각 성폭력처벌법│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사안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준강간│소개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

2024-07-19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쌍방이 호감을 갖고 대면한 점)를 소상히 설명하고,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정황들(술집을 나와 약 2KM를 각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점,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이 있음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 같이 갈래, 아니면 돈 주고 합의 할래"라며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였고 실제로 경찰서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경찰서 도착하여서는 처벌의사 없다고 최초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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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소개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 자세히 보기 +
징역4년

아청법│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최종으로 선고 받은 징역 4년

2024-07-19

의뢰인은 만 11세 초등학생과 5회 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져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자백하였으나, 동종전과도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렸기에 최대한 양형사유를 많이 제공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받을 수 었습니다.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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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년 아청법│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최종으로 선고 받은 징역 4년 자세히 보기 +
항소기각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항소심 검사항소기..

2024-07-19

의뢰인은 2021. 12.경 트위터 게시글을 보던 중 피해자(12세, 여)가 게시한 <사진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 5,000원, 아래 부위 나오는 영상 10,000원 주문 제작>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지적 장애를 보유한 장애인이라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피고인 최후 진술 기회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지적 장애 정도를 판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항소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되었고 피고인의 지적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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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항소심 검사항소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