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06.23 23,99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기소유예 처분 ※피해액 수억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온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었으며,
해당 조직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수거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까지 적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의 총액이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 및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을 강조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 및 가담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업무 수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업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 및 반성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실제 범행 방식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본건 범행의 주체가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김한솔 변호사의 지휘 하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각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불법성에 대해나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변제 하였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은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사기 방조·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피의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무심코 가담하였을 경우, 억울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업무처럼 가장하여 일반인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처럼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행 인식 여부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 변제를 통해 실질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기에 올바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가담자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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