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4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1·2호처분

학교폭력 및 성추행 피소│투트랙 밀착 방어로 억울함을 풀고 가장 가벼운 ..

2026-03-16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동급 학교 여학생과 하교 후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학생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강제성을 띤 추행이나 억압은 없었으며, 특히 발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들이닥치자,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과 자녀의 앞날을 지키고자 했던 부모님은 서둘러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소년보호사건 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매우 까다롭고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성을 띤 성범죄와 폭행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자칫 초기 대응이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은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 의뢰인의 학업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분초 단위로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주변 CCTV 확보 및 목격자 진술 유무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논리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신체 접촉 등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 학생 측에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 충격과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심리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능력과 선도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이고 빈틈없는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와 교화 가능성, 그리고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준비한 선도 계획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장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 처분(수강명령 30시간, 보호자 수강명령 12시간)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분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뻔했던 의뢰인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학교폭력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압적인 상황 속에서, 억울한 폭행 혐의는 증거로 날카롭게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대처하는 맞춤형 투트랙 방어 전략으로 미성년자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선처를 이끌어낸 점. 어린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까지 케어하며 부모님의 든든한 선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입증해 낸 오현만의 섬세한 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 학폭위 단계부터 경찰 조사, 소년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이 자녀의 평생 꼬리표를 결정짓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풀려진 오해로 자녀의 미래가 꺾일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소년범죄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내 아이를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1.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2.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3.수강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년범죄 #학교폭력 #강제추행 #학폭위대응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2호처분 #소년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미성년자범죄

사건담당변호사 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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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처분 학교폭력 및 성추행 피소│투트랙 밀착 방어로 억울함을 풀고 가장 가벼운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사건 이면의 복잡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하여 ..

2026-03-16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별 후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사귀어 온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며 강하게 협박해 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며 합의해야만 했습니다.하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찰나의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갈 협박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였고, 징역형의 두려움 속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를 더해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합의 결렬로 인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단편적인 범죄 혐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층 면담과 정황 분석 결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택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친 절도 정황은 물론, 지속적인 명예훼손 발언과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협박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점들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포착해 냈습니다.오현의 변호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엎드려 사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범법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짚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압도적인 교섭력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쌍방의 소모적인 형사 고소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상호 간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임을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노련한 협상 스킬 덕분에, 굳게 닫혀 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기적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오현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수십 가지의 방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아내며, 자칫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암흑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명백한 불법 촬영 증거로 인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지른 절도 및 공갈 협박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지렛대 삼아 완강했던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압도적인 협상력과 전체 판을 읽는 통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취약점과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불리한 판세를 유리하게 뒤집어내는 노련한 변호사의 실무 감각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합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처벌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비밀보장 #합의대행 #성폭력처벌법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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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2026-03-11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 복수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강압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검찰은 중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 행위가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아닌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7년으로 제한되어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와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복합성범죄 #성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친족성범죄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면제 #보호관찰명령기각 #취업제한명령 #형사사건변호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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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2026-03-11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고단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놀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경찰관 앞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충동적인 실수에 이어 수사기관 앞에서의 섣부른 거짓 진술까지 더해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이미 명백한 범행을 부인해버려, 자칫 수사기관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오현의 성범죄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사건 현장의 주변 지형지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다수 존재하여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쉬운 환경임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영상 증거들 앞에서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진단을 내렸습니다.이에 변호인단은 신속히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모한 부인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철저하게 준비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범죄 연루 사실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오직 당소로만 송달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비밀 유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현장 판단과 전략적인 변론 수정, 그리고 빈틈없는 양형 자료 준비 결과, 담당 검사는 초기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과 섣부른 거짓말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철저한 비밀 유지 조력 덕분에 단 한 명에게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채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불리한 초기 허위 진술을 뒤집는 객관적인 현장 분석 능력으로 가중 처벌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통지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의뢰인의 직장과 가정을 철통같이 지켜낸 맞춤형 비밀 유지 방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수사기관에 섣부른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뼈저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오현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리 다툼을 넘어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압도적인 디테일을 증명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스텝이 꼬여 절망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초범 #기소유예 #비밀보장 #초기대응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노상방뇨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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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2026-03-09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나,미성년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뒤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유형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단계에 그친 점,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사건 #성매매미수 #약식명령 #벌금형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대응 #초기대응중요 #양형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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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

2026-03-09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취업준비생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내부를 직접 보기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삼아 안쪽을 비춰보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물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인정했지만, 맹세코 불법 촬영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의뢰인의 땀방울이 담긴 취업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오현의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즉시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당소가 보유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철저한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출해 냈습니다. 또한 숨겨진 폴더나 삭제된 내역 어디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더불어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와 설득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의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미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만의 독보적인 자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점.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율 능력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방어 업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 능력과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아내어 판을 뒤집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현이 가진 모든 전문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미수 #디지털포렌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몰카처벌 #아청법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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