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0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보호처분

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2025-09-16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여학생의 치마를 촬영하려다 다른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초기 부인 → 포렌식으로 불법촬영물 발견: 의뢰인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해당 촬영 장면과 유사한 촬영물들이 발견되며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가능성 → 성착취물 혐의 전환 위험 존재: 피해자가 의뢰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었기에, 자칫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대응 전략 마련: 추가 촬영물 중 일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이미지임을 소명하고,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강조하여 별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 훈육 약속 및 자백 유도: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재범 방지 및 훈육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였고,소년부 역시 의뢰인의 초범임, 진지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의지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과 휴대전화 몰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이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적·교정적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고등학생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형사처벌면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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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5-09-16

의뢰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유인·약취한 후,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차량에 가두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감금,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공갈로 인한 이익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복합범죄 → 사회적 비난 크고 실형 가능성 높음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으로, 외포 및 궁박 상태에서 자유의사 없이 협박·감금·금품 갈취 피해를 입음.판례상 미성년자 약취·감금은 ‘보호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음.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소재 분명 → 주도행위 인정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 귀속, 차량 통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공동공갈로 얻은 금전도 본인 명의로 수령되어 경제적 이익 귀속 역시 분명히 인정됨.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형 유지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비교적 소액의 경제적 이익만 취득했다는 점,범행 당시 심리적·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실형 요구를 방어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킴.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유지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신상정보공개 명령 없음 / 실형 면제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하였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약취 #공갈감금 #중대범죄집행유예 #실형면제 #항소심방어 #집행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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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2025-09-15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행 및 신체적 접촉, 물품 강탈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회봉사 6시간, 접촉·협박 금지 조치,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등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은 징계의 일부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취소를 구하며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성적 발언·폭력·다수 피해행위가 인정된 사안DM으로 성적 이미지 및 메시지 20회 이상 전송, “가슴 크다”, “섹스하고 싶다” 등 성적 언행 10회 이상, 머리·등 가격 5회 이상 등 비교적 중대한 폭력 요소가 인정됨.☑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행정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 표명함.☑ 심의위원회 점수 조정의 근거 확보최초 판정 점수(총 8점) 중 ‘화해 없음’으로 2점이 포함되었으나, 사후 화해 및 반성으로 해당 점수를 0점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주장.☑ 징계 감경 요청의 실익과 절차적 적정성 강조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이중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봉사에서 학교봉사로의 감경이 필요함을 적극 설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학교봉사 5시간으로 감경하고, 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등)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이력의 강도와 상징적 의미를 낮추며 학생 본인의 반성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행정심판 #징계감경성공 #사회봉사학교봉사전환 #피해자합의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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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학교폭력예방법위반│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간│지인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2025-09-15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결국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등 강제수단의 존재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또한, '성관계가 끝난 후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제기한 경우'와 '처음부터 동의 없는 강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진술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조서에 반영하도록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강제성 부재 입증을 위한 조서 구성 지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수사기관에서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당장 항의하거나 즉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당초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사후 행동 양상에도 주목,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성향 및 진지한 대응 태도 부각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강제성이나 명백한 비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및 조서 전략을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행위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입건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혐의불송치 #혐의없음결정 #성범죄무혐의 #강제성부재입증 #피해자진술탄핵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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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나이 착오로 인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형량 감경 이끈 사건

2025-09-11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나중에서야 해당 여성이 15세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당초 여성의 언행, 외모, 행동 모두 성인처럼 보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나이를 허위로 알렸던 사실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착오’ 정황 입증: 피해자의 신분증 위조 정황, SNS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사후 민원에서 기인한 고소 경위 부각: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문제 삼은 정황과 피해자의 자발적 동행 및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고소 경위의 동기성을 지적하였습니다.적극적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위법행위가 명백하나, 의뢰인의 인식 부족 및 피해자의 행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선고였습니다.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과 경위, 피해자 측 의사,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경우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 확보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나이착오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초기대응중요 #합의와반성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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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나이 착오로 인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형량 감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보호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또래 폭행 영상 촬영·유포 혐의,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

2025-09-1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또래 친구와의 다툼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해당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피해자 측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하였고,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행 영상 유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상 자체는 직접적인 음란물이 아니었지만, 폭행 장면의 공개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의뢰인은 또래 집단 내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촬영·전송을 한 것이었으며, 반복적 습관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려는 점을 증명하는 담임교사 진술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년부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이 단발적 실수였음을 인정하여 **보호처분 3호(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년보호사건 #폭행영상유포 #수강명령 #3호처분 #학교폭력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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