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0.16 3,973

강제추행 |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무죄취지) | 무죄

의뢰인은 주말 오후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뒷 전동칸에서 앞 전동칸으로 이동하던 중 노약자 석 앞에 서 있던 여성이 ① 손바닥으로 오른쪽 엉덩이에서 왼쪽 엉덩이 순으로 누르며 만지고 지나갔다, ②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보호소년이 걸어가고 있었고 유심히 지켜보니 롱패딩을 입은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또 만지고 있었다고 신고, 진술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15세) 학생이었고 평소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 전동차 칸을 이동하면서 시설물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했던 것일 뿐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여성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입건된 이상 불처분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소년부 재판 고유한 특성 상 의뢰인을 결백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칸 이동경위, 전동칸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를 통과하기까지의 의뢰인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특히 여성이 오인하여 진술했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적시하여, 의뢰인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접촉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양제민2017-10-30	양제민 변호사	2017-10-30	5,645
[구속영장기각] 약취유인 강제추행치상 \| ※다수전과자 법무법인 오현2017-10-26	법무법인 오현	2017-10-26	4,03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17-10-23	양제민 변호사	2017-10-23	5,385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 선고유예 양제민2017-10-19	양제민 변호사	2017-10-19	5,128
[무죄] 강제추행 \|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무죄취지) 김한솔2017-10-16	김한솔 변호사	2017-10-16	3,974
[혐의없음] 강제추행, 약취미수 \| ※동종전과존재 유웅현2017-10-12	유웅현 변호사	2017-10-12	4,513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상대방 사선로펌 양제민2017-10-09	양제민 변호사	2017-10-09	4,599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일부합의 양제민2017-10-05	양제민 변호사	2017-10-05	8,572
[정식기소] 폭행 등 \| 유죄취지 불처분 결정 후 정식기소 ※가정보호사건 고소대리 김한솔2017-10-02	김한솔 변호사	2017-10-02	4,667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 혐의없음 김한솔2017-09-28	김한솔 변호사	2017-09-28	3,971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유웅현2017-09-25	유웅현 변호사	2017-09-25	4,405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무합의 양제민2017-09-21	양제민 변호사	2017-09-21	6,113
[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김한솔2017-09-18	김한솔 변호사	2017-09-18	5,496
[구공판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 (고소대리) \| 구공판 기소 유웅현2017-09-14	유웅현 변호사	2017-09-14	5,164
[보석청구인용] 횡령, 배임 등 \| 피해변제 없이 선고 전 보석청구 인용(피고인 석방) 김한솔2017-09-11	김한솔 변호사	2017-09-11	4,048
[구속영장기각]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 ※ 다수전과자 김한솔2017-09-07	김한솔 변호사	2017-09-07	6,817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김한솔2017-09-04	김한솔 변호사	2017-09-04	4,802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성매매알선 실제업주 \|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양제민2017-08-30	양제민 변호사	2017-08-30	5,084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다수) \| 기소유예 김한솔2017-08-23	김한솔 변호사	2017-08-23	4,587
[혐의없음]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 \| 혐의없음 양제민2017-08-17	양제민 변호사	2017-08-17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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