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10.12 4,507

강제추행, 약취미수 | ※동종전과존재 | 혐의없음

의뢰인은 주말 새벽 경 아이들의 아침으로 줄 순대국을 사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식당에 가던 중이었는데, 자동차 내부에 악취가 심하여 청소를 하기 위해 급히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청소를 하던 중, 뒷 편에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성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 괜찮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여성은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의 몸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하여, 추행목적 약취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유사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종전과가 있던 자였고, 대로변에서 갑자기 다른 곳도 아닌 여성 근처에 주차하던 모습이 어설펐으며, 자동차 뒷 칸을 열고 여성에게 접근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주차를 하게 된 경위 및 약취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사건 발생 장소가 개방적이었고 의뢰인은 약취에 착수조차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양제민2017-10-30	양제민 변호사	2017-10-30	5,644
[구속영장기각] 약취유인 강제추행치상 \| ※다수전과자 법무법인 오현2017-10-26	법무법인 오현	2017-10-26	4,031
[기소유예] 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17-10-23	양제민 변호사	2017-10-23	5,375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 선고유예 양제민2017-10-19	양제민 변호사	2017-10-19	5,127
[무죄] 강제추행 \|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무죄취지) 김한솔2017-10-16	김한솔 변호사	2017-10-16	3,969
[혐의없음] 강제추행, 약취미수 \| ※동종전과존재 유웅현2017-10-12	유웅현 변호사	2017-10-12	4,508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상대방 사선로펌 양제민2017-10-09	양제민 변호사	2017-10-09	4,595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일부합의 양제민2017-10-05	양제민 변호사	2017-10-05	8,565
[정식기소] 폭행 등 \| 유죄취지 불처분 결정 후 정식기소 ※가정보호사건 고소대리 김한솔2017-10-02	김한솔 변호사	2017-10-02	4,660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 혐의없음 김한솔2017-09-28	김한솔 변호사	2017-09-28	3,968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유웅현2017-09-25	유웅현 변호사	2017-09-25	4,401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무합의 양제민2017-09-21	양제민 변호사	2017-09-21	6,109
[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김한솔2017-09-18	김한솔 변호사	2017-09-18	5,494
[구공판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 (고소대리) \| 구공판 기소 유웅현2017-09-14	유웅현 변호사	2017-09-14	5,159
[보석청구인용] 횡령, 배임 등 \| 피해변제 없이 선고 전 보석청구 인용(피고인 석방) 김한솔2017-09-11	김한솔 변호사	2017-09-11	4,045
[구속영장기각]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 \| ※ 다수전과자 김한솔2017-09-07	김한솔 변호사	2017-09-07	6,814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김한솔2017-09-04	김한솔 변호사	2017-09-04	4,798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성매매알선 실제업주 \|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양제민2017-08-30	양제민 변호사	2017-08-30	5,079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다수) \| 기소유예 김한솔2017-08-23	김한솔 변호사	2017-08-23	4,585
[혐의없음]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 \| 혐의없음 양제민2017-08-17	양제민 변호사	2017-08-17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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