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3.08 3,48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ㅣ ※유사골프회원권 판매관련 | 일부무죄 ㅣ 집행유예

의뢰인은 그린피 지원 및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자금을 관리한 회장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먼저 유사골프회원권이 어떻게 출시되어 판매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특히 모든 의사결정에 의뢰인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그룹 회장이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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