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27 3,863

공직선거법위반 ㅣ ※태안군수 선거법위반 고소 | 고소대리 ㅣ 기소

의뢰인은 지방자지단체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상대후보자가 선거유세 연설 중 의뢰인에 대하여 간통, 뇌물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결국 상대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후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상대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된 직후여서 기소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사실, 그 사실을 상대후보자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선거유세 연설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된 후 재판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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