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절차는 경찰수사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 단계의 진술의 취지와 일관되게 유지하되, 그 미비점을 섬세하고 설득력있게 보완하여, 더욱 확실히 준비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소여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일 뿐 아니라, 이후 증거인부절차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쉽게 부인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작성의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신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의 억압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검찰 조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입회보장제도’ - 모든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동행!
모든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피의자가 모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1회에 그치거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입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모든 조사절차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

공판기일에는 먼저 1)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2)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 3)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여부 및 검사가 제출 할 증거자료에 대한 인부절차 등을 거치고, 4) 검사 및 피고인이 신청할 증인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인은 변론취지와 입증계획 등을 밝히고, 재판부와 앞으로 진행될 공판절차의 방향을 협의하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케이스의 경우, 특히 증거인부절차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증거인부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이 비로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제출할 증거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진술을 하되, 양형사유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인부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신청할 증인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들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다른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증 또는 신체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이었다면, 공판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로써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공격, 방어 전략을 펼치게 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취합하고, 현출 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숙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오현의 차별성
‘업계최초 디지털 포렌식 센터’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인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휴대전화, 이메일, 컴퓨터 등의 기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제 등이 용이하다는 매체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IT전문가와 각종 설비를 통하여, 기기 등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현의 형사전담팀은 업계 최초로 로펌내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두고 있어,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복원하여 의뢰인을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이끈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 박사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있는 소중한 증거들을 수사기관보다 한 발 빠르게 수집하여 당신을 무혐의로 이끌 것입니다.

‘전문적인 증거능력 분석’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는 증명력이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과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즉, 아무리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증거인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증거인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도록,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과 증거목록을 심도 있게 검토해 드립니다.

‘전략적인 증거신청’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위하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신청, 감정신청 등의 증거수집절차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핵심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유형화하고, 그 증거의 결과가 되려 의뢰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인 증거신청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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