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8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피고인실형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직접증거 부족한 사건이었으나 고소 성공한 사건

2025-07-03

본 사건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안입니다.피해자인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가해자는 공장 내 직원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 차례 접촉하고,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더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또다시 의뢰인을 추행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범행을 지속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언어 및 지위상 열세에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②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③ 가해자의 지위 남용 및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을 끌어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의뢰인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고, 회식 당시 함께 있었던 외국인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외국인 동료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음성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회식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려 한 정황과 그 언행을 통해 추행 의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2차 가해 및 부인 전략 대응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를 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판결 직전 이루어진 형식적인 합의(3,5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보지 않도록,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추행, 사건 직후의 은폐 시도, 2차 가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간의 구금 생활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단,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 취약 노동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특히 언어 및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낸 사례로,피해자의 용기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고용 상하관계를 악용한 위력에 의한 범죄가 형사상 엄중하게 처벌된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형량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죄질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고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하여 대응하였으며,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구금과 처벌을 통해 정신적 회복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며,이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 사실상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는 법 제10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상 위력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지위, 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 #강제추행고소성공 #외국인여성보호 #성범죄피해자대리 #직장내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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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실형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직접증거 부족한 사건이었으나 고소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유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협박│피고인에 대한 유죄..

2025-07-03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 간의 친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로,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연애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불법촬영, 강제추행, 나아가 강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 협박과 위협, 사생활 침해 및 성적 폭력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교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데이트폭력과 보복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였고,저희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이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폭력과 강압을 이용한 다수의 강간행위가 포함된 복합 성범죄였습니다.피해자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총 세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수반한 추궁과 통제가 지속되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만남을 거부할 때마다,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당시 피고인은 영상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등 협박의 수위가 심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저희는 피해자의 기억과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법촬영 시점과 기기, 메신저 기록 및 통화 내용, 피해 당시 정황이 담긴 진술을 상세히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호텔 CCTV, 문자 및 녹취 파일, 피해자가 송신한 메시지,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입증 자료로 확보하며 검찰과 공조하여 치밀한 공소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불법촬영 및 협박, 강제추행과 강간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실형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고지는 면제)이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사회적 보호 아래에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 판결은 교제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유사 사례 예방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인 간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보복성 성범죄의 복합 양상으로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심정을 공감하며, 증거 수집과 진술 보강을 통해 강간 등 주요 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론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강간혐의유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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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협박│피고인에 대한 유죄..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소개팅 이후 성관계 강간 혐의 받았으나 대화기록과 진술 분석으로 집..

2025-07-02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고소한 점, 성관계 이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과 성관계 직전·직후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내용, 통화 이력 등을 확보하였고,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정황이 없으며, 대화 내용 전체에서 연인 사이와 유사한 감정교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고,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성관계 이후 별다른 저항이나 신고 이전의 조치가 없었던 점,의뢰인의 대화 태도 및 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집행유예 #소개팅성범죄 #성관계집행유예판결 #카톡증거분석 #사건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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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소개팅 이후 성관계 강간 혐의 받았으나 대화기록과 진술 분석으로 집..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베포 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2025-07-02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소지가 문제된 사안으로,혐의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당시 의뢰인은 총 4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제작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 2명은 명확히 특정되었고 나머지 2명은 불특정 피해자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1심에서 특정 피해자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잔여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작용하였고,의뢰인은 중형 선고에 깊은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첫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비난 가능성과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특히 ‘제작’ 범죄는 단순 소지보다도 훨씬 무겁게 취급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둘째, 피해자 4명 중 2명은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삼는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극히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곤궁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은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 사유’로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하게 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위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구체적 자기 성찰을 포함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항소심 변론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지나치게 엄중하다는 점, 의뢰인의 구체적 생활상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부당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자료 제출, 진정성 있는 방어 전략이 주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실형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형사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형사공탁의 진정성, 열악한 가정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 양형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감형의 정당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이는 단순히 형량을 낮춘 판결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방어와 피해 회복 노력, 구체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어떻게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입증해내는 데 성공하였고,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항소심감형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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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베포 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2025-07-01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행위는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 없이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피고인은 자위행위만을 한 것이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까지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수위 및 양형 기준상 경감 사유 다수 주장피고인의 행위가 신체 접촉이 없는 점,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적극적인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제출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사과를 마친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불필요성 강조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며, 공개·고지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재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 집행을 면하게 하였습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공개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취업제한명령 최소화 (3년으로 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피고인의 향후 사회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합의 및 반성 인정, 형량 감경 성공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수의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양형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자발적 반성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출한 결과,실형 면제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부수적 불이익까지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 단순 자위행위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자위행위처벌 #성적목적침입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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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자세히 보기 +
무죄

심신미약자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실형 감경 및 ..

2025-07-01

본 사건은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된 복합 사건으로,피고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아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본 로펌은 특히 ‘심신미약자 추행’ 혐의가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항소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니라 마약류 투약,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심신미약자추행 등 네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으며,그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심신미약자추행은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해당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되었고,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① 성매매 전제 하의 만남이었다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 번째 만남이었으며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하에 호텔에서 만났고,실제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수령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② 필로폰 투약에 대한 자발성 존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이 술 마시자"는 말을 했을 때, 그 ‘술’이 필로폰이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권유하자 연예인도 한다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약에 응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③ 주사 흔적 및 투약 상황의 신체적 특성: 피해자의 팔 사진에는 혈관에 무리한 주사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사 행위를 강제하였다면 이런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④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하였고, 진술 간 불일치가 존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고,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자발적인 성매매였다.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의 일방적 위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은 시기마다 일관되지 않았고,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따라 법원은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또한 몰수 및 추징금 20만 원만을 명령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성범죄자 등록은 제외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마약 투약, 음주운전, 절도 혐의 외에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성범죄 혐의는 성폭력 치료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향후 삶에 회복 불가능한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여,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에 법무법인 오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심신미약자추행 #성범죄무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항소 #성범죄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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