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22 1,854

주거침입등│피고인을 적극 조력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사건 | 소년부송치·보호처분

의뢰인과 부모님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셨다가 검찰의 형사 재판으로의 기소 처분 결정을 받고, 그 후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이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 사건(소년부)으로의 송치결정을 받아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어해 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1)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2) 이 사건 범죄 사실 발생 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하였던 점, 3)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여, 당해 형사 재판부로부터 소년부로의 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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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230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971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93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김한솔2024-09-23	김한솔 변호사	2024-09-23	570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498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623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471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765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1,482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1,096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1,266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2,181
[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체포 당한 사건 김동민2024-08-19	김동민 변호사	2024-08-19	1,090
[합의금 5000만원 수령] 강간치상│전남친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유웅현2024-08-12	유웅현 변호사	2024-08-12	1,104
[불기소처분] 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김한솔2024-08-12	김한솔 변호사	2024-08-12	1,595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ㅣ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8-09	김동민 변호사	2024-08-09	1,042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ㅣ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09	양제민 변호사	2024-08-09	1,061
[1, 3, 4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SNS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협박한 사건 이용2024-08-09	이용 변호사	2024-08-09	1,20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박찬민2024-08-05	박찬민 변호사	2024-08-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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