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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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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7 15,647
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한 사안 | 원심파기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 받은 후 우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되었기 때문에 소청심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강등으로 변경된 점
- 직장 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문 담당 공무원의 실수인 점
- 유사 사례에서 벌금형이 나온 점
- 피고인의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 2년 넘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
-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수강명령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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