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5.06 123

공무원 성매매 혐의│단속 장부에 적발되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공무원, 기소유예로 종결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의 성매매 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업자의 장부에 성명, 연락처, 그리고 은어로 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직장 내 중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막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 탓에, 장부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 앞에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증거 관계와 법리적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깨끗이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기존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했던 공직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갱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피의자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로 법리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혐의 인정 취지로 진술을 바로잡고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공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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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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