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4.29 526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PT 시술 중 발생한 오해로 송치된 사건, 정황 입증으로 불기소 | 혐의없음

의뢰인은 1:1 PT 샵을 운영하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여성 회원에게 특정 도구(바디웍)를 이용한 하반신 '근막이완술'을 권유하였고, 해당 시술의 특성상 옷 위로는 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레깅스와 속옷을 일부 내린 상태로 마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원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 던진 부적절한 질문이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결국 회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긴급히 저희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회원에게 해당 시술을 진행한 이력이 없었던 데다, 속옷을 내리고 시술을 한 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결부되어 경찰 조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원점에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샵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오직 근막이완술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었을 뿐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적인 추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PT 샵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3층 병원 옆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은밀한 장소가 아닌 점, ② 코로나 여파로 폐업 후 어렵게 재오픈한 지 불과 6개월 된 시점이라 의뢰인이 생업을 걸고 일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일과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운동 관련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범행을 저지른 자의 사과나 추파 등 석연치 않은 대화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탄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의 치밀한 객관적 정황 입증과 법리적 반박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 시술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어렵게 다시 일군 생업마저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하게 정황 증거를 구성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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