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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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11.25
16,805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 검사항소기각
본 사건은 의뢰인이 11세 5학년 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을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비록 11세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투병중인 장인과 아버지를 돌봐온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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