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1.01.07 1,060

강제추행│영화관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중요부위를 만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고소 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평소 좋은 감정을 주고 받았던 사람과 영화관에 가게 되었고, 손을 잡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을 잡아끌어 중요부위 등을 만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그대로 영화관을 나갔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호감을 가져온 사이라는 점, 의뢰인은 나쁜 의도 없이 손만 잡으려 했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차단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현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담당변호사는 정중하게 고소인에게 연락드리고, 차분히 오해하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 마침내 고소인께서는 오해가 풀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은 의뢰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인이 해주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를 이행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원 재판단계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종결되어 신속하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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