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11 818

아청법위반│교무실 내에서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신체 접촉,추행하여 신고 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고교 교사로 2021. 하반기부터 2022. 6.말 경 사이 교무실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를 손으로 잡고, 게임을 빌미로 허벅지를 맞닿는 등 추행을 하며, 술을 마시고 보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로 학교에 신고되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발송한 부적절한 메시지로 보일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생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경징계 수준으로 종결 짓고, 오히려 추행 관련 부분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함께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차원의 조사는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 성교육 이수결정 등 경징계로 끝났으나 아청강제추행으로 수사의뢰가 들어가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기존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구성하였고,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및 나머지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다는 취지로 일관성과 신빙성있게 진술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 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학교 교사로서 아청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데, 학교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까지 문제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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