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09 799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상해│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 당한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는데, 헤어지면서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 십수회, 십수회 강간, 상해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그 지능이 지적장애와 일반인의 경계정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몰랐으나, 동거하면서 좀 이상함은 느꼈지만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헤어질 것은
아니므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 촬영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평소 성관계를 할 때나, 여자친구가 잠 자는 모습을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성관계나 관계장면 촬영의 경우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여자친구는 동의한 적 없었다는 식으로 견해가 대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컴퓨터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관계영상이 있는 것을 우연히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데스크탑 컴퓨터는 포렌식이 진행되었는데 점입가경으로 전 여친 및 전전 여친에 대한 불법 촬영물까지 되살아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 피해자는 장애등록을 받고자 노력하면서 적용법규를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 당혹스러웠습니다.

*피해자1(고소인=전여친)
-혐의=강간+카촬+상해
-강간은 혐의없음, 성관계동영상도 혐의없음
-나체사진 1회 카촬 + 상해로 송치
-합의하였음

*피해자2(전전여친)
-혐의=나체 동영상
-피해자의 협조로 입건 전 합의로 불입건

*피해자3(전전전여친)
-혐의=나체 사진
-나체사진 수회 카촬로 송치
-피해자의 비협조로 입건 후 합의하였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반성의 정을 보였고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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