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8.04 3,136

강간│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하고 합의 진척 등으로 찾아주신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하고 타 법인 선임하였으나 합의 진척 등에 있어서 신뢰도가 하락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인과의 신뢰상실로 인해 본 법인을 찾아온 만큼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 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매일 같은 문자와 통화를 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고, 검사실과도 기소유예 여부로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한 기소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합의 사실과 증거부족 등을 언급하며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실은 기소유예를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재판을 갈 경우와 기소유예로 종결할 경우를 모두 설명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검사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강간│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손님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최석환2025-01-21	최석환 변호사	2025-01-21	501
[혐의없음] 무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고 의심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5-01-21	양제민 변호사	2025-01-21	1,456
[조치없음] 조치없음결정│다른 반 학생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오수현2025-01-16	오수현 변호사	2025-01-16	840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5-01-09	양제민 변호사	2025-01-09	1,373
[혐의없음] 준강간│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5-01-03	유웅현 변호사	2025-01-03	1,290
[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명중2025-01-02	김명중 변호사	2025-01-02	1,360
[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조성헌2024-12-27	조성헌 변호사	2024-12-27	1,809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김한솔2024-12-26	김한솔 변호사	2024-12-26	1,008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건 박찬민2024-12-26	박찬민 변호사	2024-12-26	1,033
[벌금형] 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양제민2024-12-24	양제민 변호사	2024-12-24	1,610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922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444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1,235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1,819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91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1,090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1,754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1,27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2,582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1,973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