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18 224

아청법(강제추행)│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피의 사실의 요지는

「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두 번 들었다 내려놓아 위력으로 아동을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집 내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마사지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목, 등 위쪽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을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집 거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서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를 받치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만져, 위력으로 아동을 추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의 강력한 합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추행이 의뢰인님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점, 이에 관련 교육을 수강 한 점, 초범인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다른 과외 학생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공탁금을 납입한 점 등의 양형 사유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24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95
[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김한솔2024-10-18	김한솔 변호사	2024-10-18	251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689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1,331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1,239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김한솔2024-09-23	김한솔 변호사	2024-09-23	846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781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950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734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923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1,646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1,255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1,441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2,519
[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체포 당한 사건 김동민2024-08-19	김동민 변호사	2024-08-19	1,239
[합의금 5000만원 수령] 강간치상│전남친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유웅현2024-08-12	유웅현 변호사	2024-08-12	1,291
[불기소처분] 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김한솔2024-08-12	김한솔 변호사	2024-08-12	1,766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ㅣ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8-09	김동민 변호사	2024-08-09	1,217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ㅣ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09	양제민 변호사	2024-08-09	1,187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