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9.20 247

아청법(성착취물 소지)│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 및 결제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상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하며 약 6개월 간 결제하고, 미성년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5개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간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하였으나, 이는 첫 구독 및 결제 이후 자동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된 것이며 의뢰인은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불법 채널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동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성착취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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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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