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17 936

카메라등이용촬영│불특정 다수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사안 | 집행유예

1층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폭법위반(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 등이 섞여있고, 이를 특정하기 어려웠기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어렵게 특정된 2명의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에 적극 임하여, 1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1명과 연락두절되었다는 조정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점, 어리니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나체를 촬영한 성범죄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법 제 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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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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