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2.13 6,377

준강간│feat.합의한 성관계 이 후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 불기소

의뢰인은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 전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다음 날 자신이 잠에 들어서도 대화가 가능한 체질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종전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하여 결국 교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이체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전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며, 사건 전후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관계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성관계X)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통화 녹음과 의뢰인의 결제 내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호한 무죄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사건 당일부터 이후까지의 행적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화 녹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한 후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과 상호 합의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 부분을 강조하여 의견서에 발췌 적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하였으며,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하였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졌으나, 경찰은 같은 의견(불송치)으로 재송치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준강간죄 #성범죄고소 #억울한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293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50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542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892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370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421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810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773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1,778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1,274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988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1,419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1,578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1,331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2,335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1,508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001
[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김한솔2024-10-18	김한솔 변호사	2024-10-18	1,510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1,933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2,371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