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81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49회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2025-07-18

의뢰인은 지하철, 버스,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반복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이후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총 49회에 걸친 반복된 촬영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에 비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총 49회에 이르는 반복적 행위였으며,장소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육교, 기차 승강장 등 공공장소 전역에 걸쳐 있었고,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촬영물이 복수 발견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여지 없이 증거가 명확했습니다.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방어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및 깊은 반성을 조기에 유도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신뢰 확보피고인은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함을 입증재범방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강의 수강계획 및 심리상담 자료를 제출피고인의 연령, 직업적 여건, 가족의 탄원서 등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의 타당성을 주장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강조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유사 판례 분석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며 실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자백 및 반성 태도초범이라는 점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이수 등의 재범방지적 조치의 실효성또한 부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 부과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부과그러나,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이는 성범죄 판결에서 부수처분이 관례적으로 병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이며,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실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형 회피와 부수처분 최소화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초범이지만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당신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어를 약속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변호사 #성범죄전문로펌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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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49회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자세히 보기 +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 성범죄 혐의로부터 명예 회복 지켜낸 사건

2025-07-18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중이던 시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고,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액션캠을 이용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며, 최근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영역인 만큼, 유죄 판결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어 형사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단순히 촬영 사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다수의 영상이 이미 촬영되어 있었고,피해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와 피해자의 비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① 과거 촬영 관행의 증거 확보 및 분석 성관계 및 일상 상황에서 수차례 촬영된 영상자료들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영상 촬영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나 불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불리한 감정에 따른 허위 고소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결혼 여부를 알게 된 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정황 등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③ ‘몰래 촬영’이 아닌 촬영 사실 인지 가능성 강조 액션캠을 이용한 촬영이 피해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방식이었다는 점, 성관계 중 고정된 위치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 ‘몰래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과거 촬영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태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결국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예민한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연인 간 사적 촬영’과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 방어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었으며,형사 절차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성범죄무죄 #연인간사적촬영 #몰카혐의무죄 #무죄입증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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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 성범죄 혐의로부터 명예 회복 지켜낸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받아..

2025-07-18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어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는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관에 제출된 영상의 촬영 각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형량 및 부수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형 감경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비동의 촬영’ 사안으로, 최근 사적 영상물 관련 범죄의 엄벌 추세 속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문제되었습니다.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었고,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거나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기에, 법원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둘째, 피고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일부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도 문제의 핵심이었고, 1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영상 촬영 당시 양 당사자 간의 관계와 상황, 맥락을 세밀히 분석하여 ‘범행의 악의성 및 상습성 없음’을 부각피해자에게 1심 이후 사과 편지와 합의 시도 등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 노력 강조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피고인의 사회생활과 생계에 끼칠 부당한 영향에 대해 구체적 소명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 →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유지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나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사용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는 몰수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이라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감경받았고,특히 사회적 낙인 효과가 매우 큰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됨으로써 실질적 삶의 회복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법원은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 관계,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최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비동의 촬영 사안에 대해법무법인 오현이 ▲영상의 맥락에 대한 정밀 분석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차단 전략을 설계하여,실형 대신 벌금형 감형과 부수처분 면제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변호사 #벌금형감형 #공개명령면제 #취업제한면제 #항소심감형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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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받아..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로 방어 성공한 사건

2025-07-17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수년간 교제하던 중,관계가 틀어지면서 전 연인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송)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연애 시절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연인 사이가 끝난 이후 해당 사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이에 대해 촬영 당시와 전송 당시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소에 이르렀고,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등의 조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시점에 과연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② 이후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의사에 반한 제공’에 해당하는지,③ 전체공개 또는 다수에게 배포된 것이 아닌, 1:1 전송 행위가 ‘반포’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④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의 부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입니다.이에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 관행 입증: 양측 교제기간 동안 촬영과 공유가 일상적으로 있었음을 각종 메신저, 사진 메타정보, 통화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 역시 당시 촬영사실을 인지하거나 허용했음을 변호인이 직접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반포'의 법적 요건 부정: 촬영물이 전체공개된 것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1회 전송되었고,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반성문 제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의지가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및 상담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에서 실질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송부된 1:1 전송이 ‘반포’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유포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이 부과되었고,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사진파일은 몰수되었고, 추징금에 대해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실형 없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낙인이나 주변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과 공적 낙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었으며,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벌금형과 공개 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간촬영혐의 #벌금형선고 #신상정보공개면제 #성폭력특례법변호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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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로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검사의 항소기각, 원심 유지 이끌어낸 사건

2025-07-17

의뢰인 A씨는 모 기관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해당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해당 판결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더 중하게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아와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검사의 항소 사유가 ‘양형부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다시 말해, A씨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형량에 대한 판단만을 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검사는 A씨의 범행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 포인트를 설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강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유리한 정상사유 집중 조명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금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상황,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도 양형 조건으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실질적 형사처벌’ 이미 진행됨을 강조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보호관찰 하에 생활하면서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었고,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도 겪고 있었기에, 사회적 처벌 역시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이와 같은 방어 전략은 ‘1심 판결의 합리성과 균형’을 강조하고, 검사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 반박 논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법원은 A씨의 범행이 경미하지는 않으나,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반성, 전과 없음, 피해회복 시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실형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죄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있어 중대한 고비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사건 분석과 판례 검토를 통해, 1심 양형의 정당성과 실질적 처벌의 충분성을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항소심 사건은 종종 ‘재판을 한 번 더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상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법률적 방어전에 가깝습니다.본 사례는 항소심에서 불리한 변화를 막고,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항소 #양형부당 #항소기각 #집행유예유지 #성범죄변호사 #항소심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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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실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통해 피해자..

2025-07-16

의뢰인은 친족 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시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친족 간의 성추행과, 성인이 된 이후 재차 발생한 유사한 추행행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으로,피고인이 직계는 아니지만 가족 모임을 통해 자주 접촉했던 외사촌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였습니다.특히, 피고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피해자보다 연령이 많고 보호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점에 발생한 친족 간 성추행이 문제 되었고, 피해자 측은 당시의 정황, 기억, 피해 후의 정서적 충격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했던 과거 사건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었고,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및 증거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 전략의 폭이 제한된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방어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장기적인 실익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현실적으로 감경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율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무리하게 탄핵하려 하기보다는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을 통해실형선고 최소화, 신상정보 등록 외 고지 및 공개 면제, 재범위험성 없음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적 낙인 요소를 제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2건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80시간) 및 **취업제한 명령(5년)**은 내려졌으나,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며,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중하한보다 낮은 실형(징역 2년 6개월)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있어 향후 사회 복귀 시 일정 부분의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는 전략적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이라는 폐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실익 중심의 조율 전략을 통해 피고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강도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친족 간의 범죄가 주는 법적·도덕적 무게를 감안할 때, 단순히 무죄 주장을 일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입장을 조율하면서도 피해자의 법익을 존중하는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요구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그러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족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신상정보비공개 #취업제한명령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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