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9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단속 장부에 적발되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공무원, 기..

2026-05-06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의 성매매 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업자의 장부에 성명, 연락처, 그리고 은어로 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직장 내 중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막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 탓에, 장부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 앞에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증거 관계와 법리적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깨끗이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기존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했던 공직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갱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피의자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로 법리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혐의 인정 취지로 진술을 바로잡고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공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원성매매 #성매매장부단속 #기소유예선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진술번복 #공무원징계방어 #초기대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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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단속 장부에 적발되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공무원, 기..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성매매│술자리 오해,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2026-04-30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직원의 허리를 잠시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에서 가볍게 제지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의도와 신체 접촉의 정도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식당 내 CCTV를 즉시 확보해 손이 닿은 시간이 1초 미만이며,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 중이었음을 프레임별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 동석한 동료 3인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 당시 분위기와 의뢰인의 행동이 장난 수준이었음을 소명.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 심리상담 이수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을 강조.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 – 피해자가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반의사불벌죄 해당 주장. 경찰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직장 내 징계나 명예 실추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술자리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 #CCTV분석 #회식자리오해 #직장내성범죄대응 #성적의도부인 #목격자진술확보 #불송치결정 #형사입건방어 #직장징계방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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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2026-04-29

의뢰인은 사설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수업 중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 아동으로, 수업 중 또는 상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며 직업 상실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자라는 지위, 피해자의 연령, 반복적 행위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 전략의 정교함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단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과 성적 추행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이 과장되었거나 오인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문제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주변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교육자로서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력,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원강사강제추행 #아동대상강제추행 #아청법위반 #강제추행벌금형 #공개고지명령면제 #신상정보공개면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교육자성범죄 #성범죄벌금형 #재범위험성낮음 #사회복귀확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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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PT 시술 중 발생한 오해로 송치된 사건, 정..

2026-04-29

의뢰인은 1:1 PT 샵을 운영하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여성 회원에게 특정 도구(바디웍)를 이용한 하반신 '근막이완술'을 권유하였고, 해당 시술의 특성상 옷 위로는 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레깅스와 속옷을 일부 내린 상태로 마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원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 던진 부적절한 질문이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결국 회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긴급히 저희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회원에게 해당 시술을 진행한 이력이 없었던 데다, 속옷을 내리고 시술을 한 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결부되어 경찰 조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원점에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샵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오직 근막이완술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었을 뿐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적인 추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PT 샵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3층 병원 옆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은밀한 장소가 아닌 점, ② 코로나 여파로 폐업 후 어렵게 재오픈한 지 불과 6개월 된 시점이라 의뢰인이 생업을 걸고 일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일과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운동 관련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범행을 저지른 자의 사과나 추파 등 석연치 않은 대화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탄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의 치밀한 객관적 정황 입증과 법리적 반박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 시술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어렵게 다시 일군 생업마저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하게 정황 증거를 구성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전강제추행변호사 #헬스트레이너성추행 #강제추행무혐의 #근막이완술 #PT샵성추행 #검찰무혐의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업무상위력간음방어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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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PT 시술 중 발생한 오해로 송치된 사건, 정..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 등│바(Bar) 계산 분쟁에서 제기된 사기·폭행·추행 고소, 전..

2026-04-28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바(Bar)를 찾았다가,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이후 업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 없이 술을 마셨고, 항의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과 음주 전후의 의뢰인 상태를 근거로 사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폭행·추행 부분은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 →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 종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바사건 #대질신문 #형사합의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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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 등│바(Bar) 계산 분쟁에서 제기된 사기·폭행·추행 고소, 전..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직장 내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으로 무혐의 받은 ..

2026-04-27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성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시간과 장소, 접촉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증거 부재: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진술을 유지하며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성범죄 #억울한고소 #성범죄무혐의 #불송치결정 #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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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직장 내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으로 무혐의 받은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