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80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가져온 사건

2025-07-11

의뢰인 A씨는 반복적인 충동적 행동장애와 알코올 의존 등의 병력을 가진 상태에서,지하철과 거리 등지에서 낯선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내려졌으나,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질환과 반복된 병력, 그리고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뚜렛증후군을 비롯한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왔으며, 반복적인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아왔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1심 판결은 이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한 판단에 기반해 실형 위주의 양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중증 질환자였으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행 행위가 동반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특히 문제된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항소심 재판 당시에도 별개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치료감호 병과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첫째, 의뢰인의 정신병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종합 제출하였고, 해당 범행이 의뢰인의 인지능력 저하 및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1심에서 배척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접근하기 위해,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행위의 고의성 결여 ▲행위 전후의 인지능력 ▲치료 이력 ▲사회적 관계 등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셋째, 피해자들과의 접촉이나 2차 피해가 없었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치료 및 약물복용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도 강조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실형보다는 치료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의무 유지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즉, 항소를 통해 실형을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회복불가능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수처분의 대부분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특히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 복귀에 실질적 실익을 안긴 판결이었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복된 치료 이력과 병적 경과, 재범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심신미약’이라는 실질적 면책 요소를 인정받았고,궁극적으로 형 감경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부수처분의 면제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리적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질환, 환경, 회복 가능성 등 종합적인 인간적 요소까지 고려한 전략적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심신미약감경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면제 #집행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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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사적 촬영 혐의, 벌금형 및 실익 이끌어낸 사건

2025-07-11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로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휴대전화 몰수,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량과 부수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형량 경감을 넘어, 실질적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영상의 구도와 피해자의 태도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항소심에서 이러한 법적 판단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상의 촬영 맥락과 당시의 연인 관계 분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 촬영 시점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를 비교 검토하여, 촬영이 계획적·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부각: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의 과잉성 주장: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적, 직업적 생활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몰수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은 유지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나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피고인의 나이, 직업, 초범 여부, 범행 당시 관계와 동기, 영상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 및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처분을 대부분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동의 촬영과 관련된 사건은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그러나 본 사건처럼 연인 관계에서의 사적 촬영을 둘러싼 사안에서는, 관계의 특성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존재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률 적용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형의 감경뿐 아니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의 면제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적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감형 #벌금형전환 #신상공개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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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2025-07-10

의뢰인은 총 1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 및 기소된 후 큰 심리적 충격에 빠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은 2018년 9월경, 성남시 일대에서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로 적발된 사안이며,조사 결과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100건 이상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사안의 중대성 및 반복성으로 인해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의 다수성 및 반복성: 단순한 1~2회의 촬영이 아닌, 116건의 촬영 정황이 수사자료로 확보되어 기소에 이르게 됨.현행범 체포 및 명확한 물적 증거 존재: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디지털 증거 등이 확보되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2명 이상의 피해자 존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 진지한 사과 의사 표현, 심리치료 의뢰 등을 통해 실질적 반성 태도를 입증.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 동의하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2차 피해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참작 사유 다수 확보: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 다수 제출.부수처분의 면제를 위한 의견서 및 법리적 주장 적극 개진: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다음의 부수처분은 모두 면제됨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신상정보 고지 명령 면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와 같은 2차 사회적 낙인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정되고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방어전략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 선고와 신상공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모두 방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철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변호사 #성범죄벌금형 #신상공개면제 #고지명령면제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범죄초범감형

사건담당변호사 유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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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신상공개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복합 성범죄 혐의속 실익 이끌어..

2025-07-10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강요 등의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성희롱, 상습적 폭행과 아동학대 등 다수의 죄명이 병합된 사건으로,의뢰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가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하며 중형을 구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요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다중 범죄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사회적 파장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물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둘째, 피고인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고의성 및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친권자로서의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보강했습니다.셋째, 피고인이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가정환경 악화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넷째, 피고인이 이미 심리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하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에 그쳤으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별도로 기각되었습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6년으로 비교적 제한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취업제한명령은 7년으로 정해졌으며, 특정 기간 이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피고인은 양형에서 다소 감경된 효과를 보았고, 특히 신상공개 및 고지 면제라는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피고인의 사회복귀 여건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폭력과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가정폭력, 성매매 강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발굴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징역 10년이라는 중형 속에서도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보호관찰명령은 제외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구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신상정보공개면제 #전자발찌감경 #보호관찰기각 #복합범죄방어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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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복합 성범죄 혐의속 실익 이끌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실형 회피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 이끌어낸 사건

2025-07-09

의뢰인 A씨는 중소 무역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여성 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사건은 사무실 및 회사 건물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피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각각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업무 중 혹은 결재를 받기 위해 대표실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A씨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 및 상황을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상황에 놓였으며,유죄 확정 시에는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단발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사내 위계 구조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과 없고 동종 범죄 경력 없음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사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였습니다.피해자 일부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고, 이는 피해 회복 의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반성하며,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정신적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신상정보공개·고지의 부당성 적극 소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이를 배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범행 수법이 극단적이지 않고, 폭력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음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범행이나 계획적 범행이 아님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지보다 피고인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고려 필요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노출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형 및 신상정보 관련 처분을 막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명령 (법정 규정에 의거 자동 적용)단,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즉,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처벌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어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 이상의 실익이 된 중요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복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명령의 이중 부담을 안고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 하에,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경되었고 사회적 낙인의 가능성이 컸던 공개·고지명령 또한 배제되어,법적·사회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형사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책임은 지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마무리된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신상공개면제 #직장내성범죄방어 #성폭력특례법 #사회적낙인방어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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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불확실한 진술에 대한 치밀한 반박으로 완전한 무죄 이끌어낸 사건

2025-07-09

본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A씨가 수업 중 여학생의 상의를 들추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검찰은 A씨가 수업 중 엎드려 있던 여학생의 상의를 브래지어 아래까지 들추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A씨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당시 상황이 교실 내 수업 중이었으며 오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구별되는 복잡성과 고난도를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① 목격자 다수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동급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가 존재하였으나, 진술 간 일관성 결여 및 추론성 내용이 많았습니다.② 최초 문제제기 시점의 시간적 간극: 사건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진술의 왜곡 및 기억의 희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③ 피해자의 직접 인식 여부 문제: 피해자는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상의가 들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당시 장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④ 목격자의 진술변화 및 신빙성 문제: 대부분의 목격자는 수개월 후에야 관련 진술을 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거나 모순되는 점이 다수 존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진술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의 주장 일관성을 중심으로 무죄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목격자 진술의 신뢰 부족: 목격자들이 처음 작성한 확인서에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리 위치에 대한 진술조차 불일치하였습니다.사건 발생 및 진술 제출 간의 시간차: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모두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관련 진술을 하였고, 이는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았습니다.사건의 발생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외적 요소 존재: 피고인이 평소 성적 농담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평가가 학생들 사이에 있었고, 교감선생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실확인서 작성이 신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소한 오해나 과장된 주장조차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교원과 같은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낙인, 직업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본 사건은 다수의 진술이 존재하고 감정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음에도, 철저한 진술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방어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진실에 기반한 변호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죄 #교사성범죄방어 #아청법방어 #무죄판결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반박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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