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95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0-30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를 걸어가다가, 영업 중이던 한 전자담배 매장에 들어가 진열된 전자담배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매장 내에 있던 직원이 여성 한 명뿐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쾌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접수되어,의뢰인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병합된 상태로 입건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전혀 범행 의도가 없었으며,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실형이나 전과를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공연음란 행위와 재산범죄인 절도죄가 동시에 문제 된 복합사안으로, 통상 실형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고의 부재 및 일시적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1) 피해자와의 직접 사과 및 합의 주도특히 매장 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의뢰인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변호인이 직접 중재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안감을 진정성 있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측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2) 절도 혐의의 경위와 고의성 부정절취물의 가액이 높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충동적으로 물건을 집어든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이 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계산대 주변을 배회하며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절도 범의가 약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음주상태 및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본 법무법인은 사건 직후 제출된 경찰의 음주 관련 진술서와 병원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극도의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직장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사건 이후 바로 금주를 결심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경찰 및 검찰은“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공연음란죄와 절도죄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장 복귀 및 사회적 신용 유지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성적 범죄와 재산범죄가 병합된 복합 사건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연음란기소유예 #절도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상태선처 #합의성공사례 #형사전문로펌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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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

2025-10-30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이별한 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비방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간소송 제기’를 언급한 행위 또한 협박으로 해석되어,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죄로 입건하였습니다.문제는 본 사건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의 유포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더욱이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불법촬영물 유포에 국한되지 않고,①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의 전송, ②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 발송,③ ‘상간소송 제기’라는 협박성 발언이 함께 문제 된 복합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전송기록만으로도 다수의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각 혐의별로 구체적인 행위 의도 및 법적 구성요건 불충족 사유를 분리해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중년의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유포된 사진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법리적 정당성 + 양형상 참작사유를 동시에 구축하였습니다. (1) 협박 혐의 방어의뢰인의 ‘상간소송 언급’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협박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대응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2) 촬영물 유포 혐의의 경위 및 수위 소명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하여,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시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유포 목적이나 반복성, 상업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유포된 사진의 노출 정도가 낮고, 피해자 본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식 가능한 제3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3) 양형자료 및 반성 입증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가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할 가장이라는 점,그리고 범행 후 즉시 휴대폰 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진술서,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4)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면제 요청형사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적으로 병과될 수 있었기에,본 법무법인은 형벌 외 사회적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조목조목 진술했습니다.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건의 비상업성, 사회복귀 의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무엇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직장생활의 단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집행유예 #신상공개면제 #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유포 #명예훼손협박 #성범죄선처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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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적 촬영물 유포·협박 복합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관계 영상 텔레그램 유포, 반성문·합의로 집행유예 ..

2025-10-30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이후 해당 영상을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문제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자,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형사 방어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의뢰하였습니다. (1) 자백 전략 및 일관된 반성 진술본 사건은 영상 유포 경로가 명확하고 증거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상태였기에,무리한 부인보다 전면적인 자백 및 반성 중심의 대응이 실익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였으며,진술 조서 작성 시 일관되게 “우발적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조력했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및 검찰 송치 전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의 확대나 과도한 법리 오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조율했습니다.(2)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확보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금 지급 및 재유포 방지 확약서 제출을 추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기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으나,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마침내 처벌불원 의사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확인서, 탄원서, 가족 진정서, 봉사활동 내역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3)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의지 부각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성인대상 성폭력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초범이고,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영상 촬영 및 유포라는 중대 성범죄 사안에서도 철저한 방어전략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회피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변호사 #영상유포사건 #집행유예성공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피해자합의 #성범죄양형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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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성관계 영상 텔레그램 유포, 반성문·합의로 집행유예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불법촬영,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건

2025-10-29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공공시설, 화장실 등에서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문제는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고, 촬영물의 일부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도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 우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 변호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대응 – 자백과 반성 중심의 전략 수립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번복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안의 특성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신 자백과 반성 중심의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경위 및 반성의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2)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깊은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심리상담센터·정신과 진료기록: 충동조절 및 성행동 교정 프로그램 이수 증빙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 회복 의지 강조한국성폭력상담소·법무부 인정 교화프로그램 참여확인서: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즉시 저장된 영상 전부를 자진 삭제하고 재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물 위주였다는 점도 강조하여 ‘피해자 식별 가능성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3) 반성 및 교정 의지 부각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본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성실히 심리치료 및 성인행동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담당 기관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이 자료는 재판부에 큰 신뢰를 주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회적 낙인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교정 치료를 받은 점,범행 이후 직장 및 가족 관계 단절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을 주장하며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불법촬영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조건만 부과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반성, 교정 노력,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촬영사건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성공 #성폭력특례법 #성인지교육프로그램 #구속면한사례 #양형자료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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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불법촬영,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피해자와의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0-29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과음한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지하철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더구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초기 대응 전략 – 사실관계 명확화본 법인은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단순 부인보다는 범행의 경위와 음주 상태를 고려한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이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본 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으나,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손해배상 공탁, 그리고 재범방지 서약서를 함께 전달하여결국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서면 합의서 외에도 비공식적인 화해의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 및 재범 위험성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3) 양형자료 및 반성자료 제출본 법무법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진정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과,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성인대상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여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즉, 형사기록에 전과가 남지 않고, 일정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이라는 사안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으로 관대한 결과입니다.본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 분석과 피해자 감정 회복, 그리고 반성 중심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 #성범죄초기대응 #피해자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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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미수│술자리 강간미수, 집행유예 이끈 사건

2025-10-28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참석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다행히 현장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범행이 중단되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불면증 등에 시달렸습니다.피해자는 가해자가 이후 연락을 시도하며 “술김에 생긴 일”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자,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피해자 대리 및 고소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직접적 물적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1) 고소장 작성 및 초기 대응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청취하여, 시간대별·장소별 행위 흐름을 구체화하였습니다.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 및 가족에게 전한 문자, 통화기록, 당시 옷차림 및 숙박업소 CCTV,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여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을 **성폭력 피해 사실 입증자료(진단서, 감정서)**로 첨부하여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2) 수사기관 진술 동행 및 피해자 보호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기에,본 법무법인은 변호인 동석 하 진술 진행 및 진술서 사전 검토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비공개 조사, 진술 녹화, 피해자 전용 출입 경로 이용)**을 신청하여,피해자가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3) 증거 보강 및 가해자 진술 반박가해자는 초기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사건 직전·직후 가해자가 보인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 명백히 비정상적 의도를 드러낸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보낸 “무서워서 도망쳤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후정황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가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4) 합의 조율 및 피해자 실익 확보가해자는 기소 이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추가 연락 금지,2차 피해 발생 시 합의 무효 조항 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이 합의는 법원에도 제출되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고, 피해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모두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는 의학적 소견,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피해자는 이후에도 상담기관 및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미수피해 #성범죄피해자조력 #피해자전문변호사 #성범죄고소대리 #합의성공 #징역형선고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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