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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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2025-11-27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통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진술 시점, 대화 내역, 주변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분석해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업무 분위기와 맥락상,▶ 직원들 간 격려 목적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 직무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성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객관적 정황 자료 및 동료 진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위력 행사 또는 지위 남용 의도 부재 강조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요하는 발언·행동·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평소 업무 관계에서도 상명하복 구조나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우선 참고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결여📌 지위 남용의 의도 및 위력 행사 부재📌 신체 접촉의 성적 목적 부재가 인정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즉,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관리직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사조치·징계·퇴직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에,이번 불기소 처분은 실질적인 명예·직업·사회적 지위 보호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률 검토와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추행 #추행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반박 #수사단계대응 #성범죄무혐의 #회사내추행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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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

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

2025-11-26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당시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에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미 상대방은 고소대리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이유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형사사건이 고소·수사 단계에서 접수되기만 해도 임직원 통보 및 신원조회가 즉시 이루어지는 구조였다는 점이었습니다.다시 말해,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갑작스러운 고소 통보 위기와 직업적 불이익 가능성 속에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대응이 아니라 수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이었습니다.따라서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과의 직접 소통상대방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기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곧바로 고소장이 접수될 위험이 높았습니다.이에 사건 수임 직후 상대방 대리인과 즉각 연락하여, 불필요한 감정 자극을 피하면서도 형사절차 착수를 보류하도록 협상 구조를 마련했습니다.② 의뢰인의 입장·경위 정리 및 감정 대립 완화오픈채팅·대화내역·만남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 인정의도적 문제행위는 없었다는 점 명확화재발 우려가 없는 점 소명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해 추가 분쟁을 방지했습니다.③ 합의 조율 및 법률적 안정장치 확보상대방이 요구하는 감정적 보상 요소와 법률적 요구 요소를 구분하여 협의함으로써,불합리한 금전 요구나 압박·협박성 대응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정했습니다.그 결과, 형사 고소 없이 사안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력 끝에✔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형사고소·수사 착수·출석요구·피의자 등록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업상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으면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건은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오픈채팅고소 #만남고소 #형사고소위기 #합의조율 #형사사건초기대응 #고소차단전략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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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1-25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이 주변 승객에게 목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 가능성이 있는 점, 촉각·근접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통상 기소 및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체포 직후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자백·반성이 향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수사 초기 전략을 세심하게 구축하였습니다.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자백·반성 조력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했고, 본 법인은 변명 없는 자백,즉시 반성문 제출,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복구 불가 확인,등을 통해 피의자의 태도가 진지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 전달,적정 금액의 합의 제시,재범방지 약속서 제출등으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최종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③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의견서 제출검찰 송치 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직업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서 등 양형자료 제출,성범죄 예방교육 의사 표명,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피의자의 초범 및 재범위험성 낮음,일관된 자백 및 깊은 반성,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전과 기록 남지 않음신상정보등록·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 회피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라는 매우 실익 있는 결과로,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시내버스몰래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체포 #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성공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신상정보등록회피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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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 기록의 적극적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스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접근이 고의적이었다고 강하게 진술했고, 합의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위험이 존재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어왔다고 확인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당시 의뢰인의 불안 증세가 돌발적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단서와 치료이력 전체를 제출했습니다.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저희는 형사공탁을 진행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표현했습니다.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담아 여러 차례 제출했고, 가족들도 의뢰인의 치료와 보호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형사공탁, 반성 정도,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형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벌금형 #합의불성립감형 #정신질환양형 #법무법인오현 #공탁전략 #성범죄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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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 기록의 적극적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스토킹·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

2025-11-20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상해, 불법촬영,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남자친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이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연락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느끼고,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복합범죄로,① 상해, ② 불법촬영, ③ 스토킹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었고각각 다른 법률요건과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난이도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1)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작성본 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이 발생한 날짜·장소·정황불법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존재 여부스토킹 반복성 및 의뢰인의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모의 진술 연습을 진행했고, 실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조사가 의뢰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2) 피해 회복 및 처벌 조화를 위한 조정 전략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오자,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의뢰인이 충분히 보상받고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불법촬영물 전부 삭제,적정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의뢰인을 위한 실효적 보호조치를 준비했습니다.(3) 다중 범죄의 법리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상해, 스토킹, 불법촬영 등 서로 다른 범죄들이 혼재된 사건이었기 때문에,본 법인은 수사기관이 각각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리를 분리해 정리하였고,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반복성과 공포심 입증을 통해 가중처벌 요소가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본 법무법인의 조율 하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 보상불법촬영물 완전 삭제향후 접근 금지 등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하게 사건을 종료함으로써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제폭력고소 #불법촬영합의 #스토킹범죄 #법무법인오현 #피해자전담변호 #피해회복조력 #위자료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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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2025-11-19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사건 당시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의뢰인을 불러 조사를 예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고소인과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연인 관계였고, 고소인이 주장한 해당 날짜에는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사건 직후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도 존재하여,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일, 장소, 당시 복장, 음주 정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이 조사마다 서로 달랐고,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준강간 발생 시점’에 의뢰인은 제3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호의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어,‘강제 성관계 피해자’로서의 태도와 현저히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2) 무고 동기의 존재 입증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숨긴 채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관계가 발각되자,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강제로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평소 주변인에게 잦은 과장 진술을 해왔다는 참고인 진술서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3)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일관된 방어 논리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기록, 만남 일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특히 고소 이후 피해자가 보낸 “그날 내가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는 무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본 법인은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은 감정적 보복의 일환으로 보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보강되지 않은 점,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 동기(연인관계 폭로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단순히 ‘증거불충분’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명확히 인정한 불송치 결정으로, 허위 고소 의심 사건에서 피의자의 명예를 회복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혐의불송치 #무고혐의의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신빙성탄핵 #허위고소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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