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1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선고유예

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2026-01-14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변호인은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성실한 직장인 신분 소명: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을 자료로 제출. 검찰은 사건의 경미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실한 사회생활을 근거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길거리강제추행 #우발적추행 #음주추행사건 #강제추행선고유예 #선고유예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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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통매음│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

2026-01-14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의 실수로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뽀할래, 누나, 보뽀"라는 성희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의 부인 입장을 번의하고 범행을 전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현만의 차별화된 변론 전략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선 공범이었던 친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사 사례를 입수하여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치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형의 선고유예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형과 이수명령 대신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 #리그오브레전드 #롤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선고유예 #항소심업무사례 #벌금형파기 #피해자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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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2026-01-12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신 의뢰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여성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모 부위를 면도해 주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지능지수(IQ 49)와 사회적 연령이 7~8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거절 능력이 없는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이 뒤따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1심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이 강력하게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공포 속에서 항소심 변론을 오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성패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유무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①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치밀한 반박: 검찰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과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한 경험이 있고, 결혼과 출산 등 성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 및 메시지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②거절 의사 표현의 실재 입증: 피해자가 과거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피해자가 결코 '무조건적인 수동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③사후적 감정 개입 및 외부 영향력 폭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제3자인 지인의 개입 이후 진술이 "성폭행당했다"로 급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외부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부각했습니다. ④의뢰인에 대한 편견 타파: 의뢰인 역시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용할 만한 지능적 우위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이고 끈질긴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변화 과정에서 외부 영향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뢰인이 장애 특성을 악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온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장애인준강간 #성범죄무죄 #항소기각 #성적자기결정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성범죄무죄사례 #지적장애성범죄 #준강간무죄 #성범죄항소심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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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동호회 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혐의, 기소유예 ..

2026-01-12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 정기 모임 이후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로 기억이 단절되는 상태를 겪었습니다.다음 날 동호회 운영진으로부터 “회식 중 특정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본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평판과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기억 단절 상태와, 실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해석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당시 회식 장소의 CCTV, 동석자 진술,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시적인 강제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성문, 음주 문제 개선 계획, 직장 및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동호회추행 #블랙아웃사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사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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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동호회 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혐의, 기소유예 .. 자세히 보기 +
부수처분면제

주거침입준강간│실형 유지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취업제한 대폭 ..

2026-01-09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운영하던 숙박시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하여 강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무거움과 부수처분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거침입이라는 위법한 진입 행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결합된 중대 성폭력 사건으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의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또한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형량 자체보다는 부수처분의 과도성에 초점을 맞추어,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장기간 취업제한이 의뢰인의 재사회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4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였으나,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형벌의 목적을 넘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부여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거침입준강간 #성범죄항소심 #신상정보공개면제 #취업제한감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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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면제 주거침입준강간│실형 유지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취업제한 대폭 ..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버스 내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기 및 벌금..

2026-01-08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서 있던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점, 그리고 강제추행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법리 재정립: 공소장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었으나, 1심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판결. 오현은 공소장 변경 없는 법조 적용은 위법이라 주장.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착각했을 가능성, 접촉 부위·시간대의 진술 불일치 등을 지적. • 부수처분 과중성 주장: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벌금형 이하 사안에서는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항소심은 1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재분류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유지,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1년 단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 복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버스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감형 #집행유예파기 #벌금형선고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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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버스 내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기 및 벌금..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