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6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속한 인정 및 형사조정 합의 통해 ‘기..

2025-06-13

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신 어느 날,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이후 해당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채팅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당황함과 불안 속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고,향후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①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특히 대화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초기 대응 실패 시 유죄 입증이 용이한 사건이었습니다.② 의뢰인의 음주 상태 및 일시적 판단착오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실제 당시의 기억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부인보다는 빠른 인정과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형사적 선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조기 인정 및 사과 전략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③ 형사조정 통한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성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된 후 정식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이러한 합의 내용은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합의서 형태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지위, 재범 가능성 부재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④ 수사기관과의 신뢰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일반 음란물 배포와 달리 성범죄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판례와 실무상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구조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생활환경, 초범성, 사건의 경미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의뢰인이 법적으로는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실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특히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와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음란 채팅과 같은 사소한 실수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저희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회복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성범죄 #음란채팅 #성범죄피의자 #랜덤채팅사건 #전자기록증거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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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속한 인정 및 형사조정 합의 통해 ‘기.. 자세히 보기 +
불기소처분

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2025-06-12

의뢰인은 거주 중이던 원룸에서 룸메이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밀리는 등의 물리적 접촉을 당해 머리와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단순한 폭행으로 보이던 이 사건은 이후 룸메이트가 의뢰인을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초기 대응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사건은 단순한 폭행 공방이 아닌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죄명 수정과 사실관계 정리의뢰인께서 초기에는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나, 진단서 확인 결과 머리와 팔 부위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법리적으로 더 무게가 있는 ‘상해죄’로 죄명을 수정하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저희는 기존 고소장의 내용, 병원 진단서, 피해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대응 과정 중 ‘강제추행’ 역고소 발생상대방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하였고, 성범죄라는 성격상 의뢰인에게는 신상공개, 구속 가능성, 수사심리적 부담 등 실질적 위협이 동반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정황, 진술의 일관성 결여, CCTV 부재 및 상대방의 고의적 왜곡 진술 가능성을 모두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도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진술 내용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이후 의견서 전략형사조정이 이루어진 후,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조정에 만족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수사기관이 공소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성범죄 혐의의 불명예에서 의뢰인을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강제추행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폭행’ 혐의로 사건을 의율하였고, 처벌불원의사 및 형사조정 내용 등을 종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유죄 선고는 물론, 기소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은 결정적 성과이며,의뢰인은 형사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사회적 신뢰와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 명확한 법리 적용, 전략적 대응서 제출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 설득력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오현의 철학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성범죄고소 #성범죄피의자 #폭행죄전환 #형사고소대응 #불기소처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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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1,2호처분

강제추행│지속적 괴롭힘 주장에 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2025-06-05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그러나 여학생이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장난이라기엔 과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사와 동시에 경찰 수사까지 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지속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여부’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만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개입하였습니다.진술 일관성 확보–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쟁점 흐트러짐 없이 대응하였습니다.문자, SNS 기록 분석– 피해학생과의 평소 대화 흐름에서 ‘친밀한 교우관계였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CCTV 및 교우관계 진술 확보–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 다수 수집하였습니다.감정 해소 노력 및 보호자 진정서 제출– 사건의 감정적 오해 해소를 위해 피해학생 측과의 조심스러운 중재 및 사과 조치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호 보호자 위탁 및 2호 수강명령(30시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고의성 및 반복성 불인정) 의견으로 종결되어, 형사기록 또한 남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해당 사례는 ‘반복된 장난’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의 조기 대응과 핵심 쟁점 정리만으로 중대한 처분을 피한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특히, 최근 실무에서 반복적 장난조차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설득을 병행한 입체적 대응이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생간신체접촉 #중학생학교폭력 #경찰조사대응 #학교폭력변호사 #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의심사건 #학생형사처벌위기 #학교폭력조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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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처분 강제추행│지속적 괴롭힘 주장에 초기 학폭대응으로 경미한 처분 유도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10년 전 졸업생의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송치 및 ..

2025-06-05

의뢰인은 사립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졸업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약 10년 전 체육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교내 상담일지 및 동급생 일부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직위해제 처분까지 검토되는 등교사로서의 경력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과와 법적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처벌 회피는 물론,징계 절차에서의 불이익도 방지하는 다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 구조, 장소·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 고소인은 구체적인 날짜나 수업 시간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학기, 수업 장소, 의뢰인의 수업 방식, 접촉 부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특히 교내 상담일지상 고소인의 고민 내용과 동료 학생들의 간접적 진술도 함께 제출되어 수사기관은 사실상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춘 상태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 태도,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협조적 태도– 의뢰인은 “해당 수업은 맡았지만 그러한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처벌 회피를 위한 소극적 태도가 아닌 진정성 있는 협조를 지속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고 고소 내용의 허위성 공격보다는 형사절차의 객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강조, 고소 내용 자체가 수사 불가능한 상태–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발생 시점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당시 기준 7년)를 명백히 초과했다는 점에 착안– 고소 내용, 수업 학기, 상담일지 기록 등을 역추산하여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의뢰인이 해당 기간 이후 해외체류나 도주 등의 사유 없이 정상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도 없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법률 검토 의견서와 판례 자료까지 첨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더 이상 수사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 대응, 형사처벌 전제 징계는 부당– 형사절차 진행과 별개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었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유력하다는 점과 직위해제가 확정 처벌 전 징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 보류 유도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 사유로 ‘각하’ 결정(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교육청 징계 절차도 철회되어 직위해제 조치 무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공소시효 #성범죄불송치 #형사불기소사례 #교사강제추행혐의 #징계철회 #형사전문변호사상담 #성범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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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강제추행│10년 전 졸업생의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 경과로 불송치 및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내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

2025-06-05

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밀착 접촉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신체 접촉 직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클럽 내부 CCTV,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접촉에 대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인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 처벌 최소화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클럽 공간 특수성 존재하나 피해자 의사 우선 원칙–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클럽 내 흔한 동작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지만,현행 판례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장소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본 법무법인은 클럽 내 상황 설명에 주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행위 인식 여부’와 사후 조치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식 불분명, 고의성 결여 주장–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음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본 법무법인은 당시의 심신상태가 명확한 고의성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형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구조로 설득☑ 직접적 영상은 없으나 정황상 유죄 취지의 증거 존재– 클럽 CCTV는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지만,의뢰인의 동선, 위치, 시간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어 무혐의 주장을 일관하기에는 리스크가 컸음– 이에 조기 반성 및 피해 회복 중심의 ‘기소유예 방어’ 전략을 택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 전달, 정중한 유감 표명 후 처벌불원서 수령– 피해자의 입장도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찰 의견서에 적극 반영☑ 교육이수, 자발적 반성 노력 강조– 본 법무법인은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성인식 개선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 향후 동일행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고,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 핵심적 설득 요소로 작용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클럽 내 공간 특수성 존재과음 상태에서 인식 부족 가능성사건 이후 반성 태도 우수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교육이수 조건하에 사회적 교정 가능성 충분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및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범죄경력 회피와 사회적 낙인 회피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초범 #클럽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상담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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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내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준강간│소개팅 여성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본 법인 조력으로 집..

2025-06-05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이튿날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정형상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경제적 보상을 통한 합의서 확보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 및 과장된 부분을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일부 부당함을 반박하였으며피고인이 초범이며,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임을 입증하는 탄원서 8건 이상 확보였습니다.심리상담 이수, 자발적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 강력하게 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만을 부과하였습니다.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업상 지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변호사 #항거불능논란 #성범죄전문변호사 #술자리성범죄 #성범죄고소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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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소개팅 여성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본 법인 조력으로 집..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