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5.23 270

[유웅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촉법소년 성추행, 범죄는 늘고 흉악해져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전망이다.

당시 A양은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고 있었는데, B군이 장난감을 주고 함께 놀자고 하면서 옥상으로 유인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네모 모양의, 10cm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있었는데 B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로 이 눈 침대에서 A양은 영하 10도 강추위 속에 성추행을 당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A양을 향한 B군의 추행은 계속됐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범행은 우연히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지만 13세인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이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152명)과 성폭력(13명), 방화(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164명은 기타 범죄로 분류됐다.

촉법소년 문제는 소년범에 의한 흉악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C군은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 D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사건 당시 촉법소년에 포함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올해 9월에는 중학생 남학생(13)이 한 살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은 추행이 아닌 강간이라며 가해자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울분을 토했다. 이 외에도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면했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들에게 줘왔던 면죄부를 폐지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강력 범죄에 한해 처벌이 이뤄질 필요도 있다"며 "특정 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나는 소년범의 범법행위는 성인 못지 않게 잔인하고 악랄하다. 또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재범 사례 역시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잔혹한 10대들의 성범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는 어린 나이에 잘못된 인식이 잡히면 더 큰 범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촉법소년인 자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유웅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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