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5.08 242

[유웅현변호사]성범죄 대한 사회 인식 점점 변화… 성범죄자 입지 더욱 줄어들 것

오늘 날 성범죄는 살인 못지 않은 강력범죄이자 ‘영혼의 살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불과 3~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간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을 하면 처벌을 면케 해주는 판결이 가능했고 그 후에도 오래도록 성범죄를 단순히 남녀 둘 사이에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하여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짙었다.

게다가 성범죄를 단순히 여성의 정조 문제로 보는 시선이 강한 탓에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이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정조를 지켰다’며 찬사를 늘어놓는 사회적 분위기도 팽배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들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혼자 속만 끓여야 했다. 2012년이 되어서야 강간죄의 행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성범죄 취급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급격하게 변했다. 오늘 날,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아 남녀노소 누구나 행위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 및 군형법에 도입되며 동성 간 강제적인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피해자 범위, 심지어 처벌 수위까지 모든 면에서 급격히 변한 것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여부에 따라 판사가 재량껏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죄값을 치른 후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고지명령 등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부가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예뻐하는 행위 정도로 치부되었던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성범죄는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문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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