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24 560

[양제민변호사]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성범죄, 처벌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각종 사이버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1,315명으로 집계됐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 2,087명, 2020년 4,93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으로 3년 만에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사이버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와 인터넷 등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흔히 온라인 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요즘 발생하는 사이버성범죄는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며 피해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이버성범죄로는 일명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유포할 때 성립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촬영된 사진,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나 불법촬영물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유포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도 매우 무겁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사진, 영상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 영상을 이용해 합성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이버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성범죄는 한 명의 피해자에 수많은 가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형태의 범죄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결코 녹록치 않다.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 왔으며 처벌 범위도 계속 넓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성범죄 처벌 변천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이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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