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24 744

[김한솔변호사]성폭행 당하고도 숨는 노인들, 형사변호사의 대응은?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 새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치심 등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피해를 입고도 상담조차 받지 못한 노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적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피해자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은 건수는 2017년 657건에서 지난해 791건으로 약 20.4%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노인 대상 성범죄 3682건 중 노인 여성 피해는 93.7%(3452건)에 달했다. 노인 대상 성범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했다.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기소 송치 사건' 사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거지 △대중교통 △길거리 등이었다.

가해자들은 주로 신고가 어려운 치매 환자나 어려운 환경에 놓인 피해자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18년에는 서울 종로구의 쪽방촌에서 자고 있던 90세 여성을 성폭행한 47세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독거노인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는 범행 당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노인 대상 성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기관을 꺼려 하는 고령층의 특성상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고하더라도 CCTV(폐쇄회로 TV)나 이웃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피해자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여성 노인들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2차 피해나 낙인찍힐 우려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큰 편”이라며 “범죄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노인 대상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인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무너질까 봐 알리지 못했던 이면이 있다. 노인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필요한 시기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양지연 기자

자세히보기: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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