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17 284

[이용변호사] 피해 사실 알려질까 두려움에 떠는 동성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남성 고객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 대리운전기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 대리운전기사 A 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고객 B 씨(48)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날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했는데, B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못 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 당했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기로 작정하고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B 씨가 A 씨의 몸을 만졌으며 전부 녹음해 뒀다는 협박으로 1000만 원을 갈취했다.

전남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학생들에 성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C 군은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으며 해당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되기를 꺼려 하는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면 성추행 고소 대상이 된다. 주로 이성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 간 발생하는 스킨십을 그저 장난, 해프닝, 애정표현 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의도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장소,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다른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황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성 성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죄 혐의로 일반 성추행 혐의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

성추행이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혐의가 성립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성추행 처벌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가 더욱 엄중하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이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 보다 피해 사실을 더 알리기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처럼 느껴지고, 피해 사실을 알려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동성 간의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는 군대를 비롯해 직장이나 체육계, 예술계, 사우나 등등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 간에 발생했다는 이유 또는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축소시키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성 성범죄 역시 이성 성범죄가 마찬가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수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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