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4 193

친족관계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4촌 이내의 친척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 들었다가 잠이 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진술,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여 고소를 진행한 만큼 다른 사건보다 합의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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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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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공무원 유웅현2016-10-06	유웅현 변호사	2016-10-06	4,223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양제민2016-10-03	양제민 변호사	2016-10-03	3,939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입건 김한솔2016-09-28	김한솔 변호사	2016-09-28	3,989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김한솔2016-09-21	김한솔 변호사	2016-09-21	4,996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유웅현2016-09-19	유웅현 변호사	2016-09-19	4,600
[구속영장기각]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ㅣ 검찰 단계 구속피의자 석방 김한솔2016-09-15	김한솔 변호사	2016-09-15	4,164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ㅣ ※디지털 포렌식(분석) 김한솔2016-09-12	김한솔 변호사	2016-09-12	4,433
[혐의없음] ★★★형법(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ㅣ ※대학생 양제민2016-09-08	양제민 변호사	2016-09-08	5,604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양제민2016-09-06	양제민 변호사	2016-09-06	4,878
[공소권없음] ★형법(폭행, 협박) ㅣ 연인간 ㅣ 구속 의뢰인 석방 ㅣ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자 양제민2016-09-01	양제민 변호사	2016-09-01	4,515
[집행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ㅣ 피해자와 합의 X ㅣ 구속 의뢰인 석방 양제민2016-09-01	양제민 변호사	2016-09-01	4,802
[혐의없음] ★성폭법(도촬) ㅣ 연인간 ㅣ 구속 의뢰인 석방 ㅣ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자 양제민2016-08-29	양제민 변호사	2016-08-29	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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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형법(강간) ㅣ 연인간 ㅣ 구속 의뢰인 석방 ㅣ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자 김한솔2016-08-18	김한솔 변호사	2016-08-18	4,852
[집행유예 ㅣ 불구속] 형법(준강간) 양제민2016-08-11	양제민 변호사	2016-08-11	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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