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03 793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업장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없이 진행한 점을 후회하며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반성을 원하셨고, 법인의 조력에 따라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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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김한솔2024-12-26	김한솔 변호사	2024-12-26	211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건 박찬민2024-12-26	박찬민 변호사	2024-12-26	220
[벌금형] 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양제민2024-12-24	양제민 변호사	2024-12-24	695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403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829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674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1,042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44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514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93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794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1,813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1,311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1,012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1,454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1,624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1,364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2,387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1,60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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