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4.11.05 1,733

아청법위반│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해당 사건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당 플랫폼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란물 중에는 교복 차림의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해당 음란물의 유포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으나,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음란물의 성격과 관련 법률 해석의 모호성을 논리적으로 분석.
피고인의 고의성과 실질적 책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제시.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보기에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나, 해당 음란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한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존 법령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죄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기준 관련 조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방조 #방조죄 #형법 #성범죄 #벌금형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김한솔2024-12-26	김한솔 변호사	2024-12-26	208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건 박찬민2024-12-26	박찬민 변호사	2024-12-26	214
[벌금형] 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양제민2024-12-24	양제민 변호사	2024-12-24	692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398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823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671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1,037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44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508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936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790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1,809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1,307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1,010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1,451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1,621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1,362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2,384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1,600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067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