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1. 10. 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피신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 상에서 희귀음란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장기간 다수의 영상물들을 시청·소지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아청성착취물 동영상을 의뢰인과 같은 경로 및 방법으로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한 피의자들이 21명이어서 집단 수사 대상이었으며, 서울관악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신조사를 마친 후 며칠 만에 곧바로 검찰에 혐의인정된다는 불구속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피의자거주지 관할청으로 이송·보완수사 필요성·아청성착취물 촬영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점 인식 미비로 인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부인 등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서울관악경찰서로 보완수사결정이 되었으며,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의뢰인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청성착취물 소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