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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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집행유예] 무면허운전│feat.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안 이용2023-09-20	이용 변호사	2023-09-20	838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feat.성범죄 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유경수2023-09-11	유경수 변호사	2023-09-11	27,438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feat.지하철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김전수2023-09-04	김전수 변호사	2023-09-04	878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feat.1심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이용2023-08-30	이용 변호사	2023-08-30	1,520
[집행유예] 유사강간│feat.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유사강간 혐의 양제민2023-08-16	양제민 변호사	2023-08-16	960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feat.자신의 배드민턴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 받은 사안 김한솔2023-08-08	김한솔 변호사	2023-08-08	1,050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feat.게임 중 발생하는 성희롱, 언어 폭력도 성범죄로 처벌될까? 서진우2023-08-07	서진우 변호사	2023-08-07	1,317
[불기소처분] 업무방해│feat.정보통신망법위반과 업무방해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사안 유경수2023-08-04	유경수 변호사	2023-08-04	80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feat.직장동료의 강제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박찬민2023-08-01	박찬민 변호사	2023-08-01	1,138
[항소기각] 공연음란죄│feat.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실형 위기였던 사안(#항소심 #벌금형확정) 이철무2023-07-25	이철무 변호사	2023-07-25	1,231
[벌금700만원(1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feat. 강간, 카촬, 마약등으로 고소되었던 사안 양제민2023-07-12	양제민 변호사	2023-07-12	1,522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feat.층간소음 항의도 스토킹에 해당될까? 서진우2023-07-12	서진우 변호사	2023-07-12	1,305
[불송치] [★]모욕죄│feat.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공소권없음 #불송치 양제민2023-06-26	양제민 변호사	2023-06-26	1,516
[집행유예] [★★★]ㅣ음주운전(동종전과 4회)│feat.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이후 대응! 양제민2023-06-19	양제민 변호사	2023-06-19	4,627
[구속영장기각] [★★★]강간ㆍ준강간│feat.성폭행사건 숙박업소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가 왜 중요할까 김한솔2023-06-14	김한솔 변호사	2023-06-14	1,476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ㆍ카촬│feat.디스코드를통한 불법,성착취물 판매사건 특징과 대응! 이주한2023-06-09	이주한 변호사	2023-06-09	3,371
[혐의없음] [★★★]강제추행│ feat.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 3가지! 이철무2023-06-08	이철무 변호사	2023-06-08	1,264
[혐의없음] [★★★]강제추행│feat. 정액반응은 양성이지만,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례 4가지! 김한솔2023-06-05	김한솔 변호사	2023-06-05	3,459
[불송치] [★★★]촬영물배포│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② 양제민2023-05-26	양제민 변호사	2023-05-26	1,485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① 양제민2023-05-25	양제민 변호사	2023-05-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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